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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언제 인하했지?...고유가에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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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 기름값의 절반 정도는 세금이라고 하죠.

사상 초유의 고유가에 정부가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체감 효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라는데 휘발유나 경유나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습니다.

[김진오 / 서울 화곡동 : 그래서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체감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씩 세금을 깎아줬는데, 다시 그보다 오른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를 인하합니다.

앞서 내린 금액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깎아줬습니다.

[홍남기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 종전 인하 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하여….]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던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하고 환율도 한때 1,300원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며 추가 인하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휘발유는 20일 정도 만에 추가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더 치솟은 경유는 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가 사라지는 데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유사나 개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주유소가 세금 인하분을 일부 챙겨간 것 아니냔 의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전체 세금 수입 손실은 5조 원에 가깝습니다.

[추경호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지난 2일) :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늘 또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유통 단계 등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지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의 보조금을 확대했지만, 대상은 47만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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