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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국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 3.12%...OECD 7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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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한국 GDP 대비 재산과세 비율 3.12%...OECD 7위 수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증여세 등 재산 과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인 1.85%보다 높다며 이는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그친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을 상회했고,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43%로 전체 평균치인 0.12%보다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 가격 안정과 경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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