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현실성 따져보니...전문가 의견은?

[앵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는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책임질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언급했는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2004년 입주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가 2017년 8월 7억 원대에 팔렸는데 지난 1월에는 14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예상했던 대로 이때 각종 규제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공급은 힘들고 수요는 몰리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역시 5년 전 매매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통계를 보면 요즘 전셋값이면 5년 전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두 배 넘게 치솟았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년 전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보다 6천만 원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 플러스알파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을 때는 1년에 48만 가구까지 물량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는 보입니다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간표대로 진행하려면 여러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 완화 수위나 용적률 같은 쟁점을 풀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남아 있는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입법 (과정)을 거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공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물량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형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 대부분이 원하는 신축 아파트와 눈높이를 맞추는 일도 관건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 공급 조달을 하겠지만 정비 사업이나 택지 조달을 통한 아파트 유형의 신축 공급량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준공까지 이뤄져야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고 집값도 잡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당장은 공급 지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굳이 10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둔 건 이행 가능성보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기사에 자문한 전문가 명단(6명)>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권영선 /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