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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 완화·집값 안정' 둘 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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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집값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양립하기 쉽지 않은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용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 규제 완화를 하면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는 데다 여소야대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택담보비율 LTV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만 80%까지 인정해주고 그 외 가구는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어떻게 가격 오르는 것을 규제 완화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 같아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고용 기능 등을 대폭 추가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종합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 공급을 미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어렵습니다. 단편적인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정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과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 장기적인 로드맵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진다면서 점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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