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기요금 오르긴 올랐는데 쬐끔만, 이유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기요금 오르긴 올랐는데 쬐끔만, 이유가…"

- 정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전기요금은 인상
-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 급감"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요.

◆ 조태현>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한전이 발표한 연료비 조정단가에 직접 영향.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 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3원 오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천 원가량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에 3원을 인하했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엔 동결, 그리고 4분기에 3원 올렸고, 올해 1분기엔 동결. 그러니까 제자리걸음인데요, 이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에 동결하기로 한 것.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국전력이 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뒤 다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전력은 킬로와트시 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물가 부담입니다. 지금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 연속 3%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더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내수가 회복되면서 공급과 수요 모두에 물가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라도 동결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낸 것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 안승찬> 일단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을 덜게 됐죠.

◆ 조태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자체는 킬로와트시당 6.9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요금 부담이 2천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만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최소화될 전망. 문제는 한국전력입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적자 5조 860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중. 등락을 거듭하곤 있지만, 현재 3대 유가는 110달러를 넘은 상태이고요. 이를 고려하면 한국전력은 올해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한국전력의 손실이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안승찬>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연구결과가 있다고요.

◆ 조태현> 어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뜻을 밝혔는데, 다만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보고서가 있는데,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지역의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건데, 임대차 3법을 처리한 이후 임대시장의 매물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는 16.2%나 됐다고 하고, 매매 시장의 매물량은 5.7% 줄었는데 임대 매물이 훨씬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세종에서 아파트 매매와 임차 거래의 예상 소요 시간이 각각 15.6개월, 2.1개월 늘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각각 96%, 60%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회적인 후생이 악화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했고요.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점은 임대차 3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의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처리했지만, 시장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의 월세화는 빨라졌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니 전셋값은 폭등했고요.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전세난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승찬>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이... 뭔가요?

◆ 조태현> 한국전력 적자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원래는 공기업 성격을 띈 사기업에 가까웠지만, 5공화국 시절에 한국전력공사법이 생겼고, 지금은 완전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어떻게 하나. 사기업처럼 부도나고 파산하고 그러나요. 결국 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금을 투입해 보전하거나, 미뤄왔던 요금을 높여야 하겠죠. 당장 전기요금을 올리진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적자가 커지면 필요자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사 운영을 안 하나요? 돈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빌려야 하죠. 결국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대규모 채권 발행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은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전기요금을 무조건 동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폭탄돌리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고, 그 중에서도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적인 수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가 정치일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하자.'

◇ 안승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