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이재명vs윤석열 설 민심 노린 경제 공약 비교 검토, 현실성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203/202202031711147621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3일 (목요일)
■ 대담 : 홍성국 이재명 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명vs윤석열 설 민심 노린 경제 공약 비교 검토, 현실성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대출 규제까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작전 행위 등 억제
-확실한 50조 원 지원 추경으로 가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민심, 조정 분위기에는 공감대 형성
-주식 양도세를 주식에 부과, 포퓰리즘 정치
-이번 추경,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일명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시간인데요. 오늘도 코너지기로 자리하신, 두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홍성국 이재명 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성국)> 네, 안녕하세요.
◐ 윤창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방송을 하게 되어서 먼저 설 연휴 민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윤석열 후보는 심쿵, 쇼츠 공약을 통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서 그 노력들이 과연 지지율로 이어졌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예.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결실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1월 초에 선대위 전면 슬림화를 하면서 2030 쪽에 청년 보좌역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들만 위한 공약은 아니고요. 심쿵에 1번이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젊은 시대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공약이라 인기가 좋고요. 쇼츠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 운영과 동결, 이게 조회수가 78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이건 조회수가 40만 7238회고.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도 조회수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내용들과 형식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어서 저도 역시 청년들, 2030들이 만든 게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은 울림을 주고 있어서 이분들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홍성국> 네.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약이라 하는 것이 저희는 예전 기간부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오랜 기간 선거전을 치르고 있고요. 그만큼 공약도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설을 맞아 후보의 능력검증이 화두가 되었을 텐데요. 능력 면에서 우리당 후보가 월등하다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논의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능력 중심으로 뽑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마 가족들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친척 분도 많이 모이셨을 텐데, 워낙 지금 설 연휴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설 연휴라 관련된 얘기를 식탁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집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얘기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설날 부동산 민심 어떻게 들으셨나요?
◆ 홍성국>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세종시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하락하면서 민심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의외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수면 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설날을 경과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4분기를 고비로 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정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에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관심들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혹시 부동산 관련 민심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 윤창현> 포기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지 않는다, 가격이 안정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지금 와서 그거를 안정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거기다가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금융 쪽에서 상당히 통장 규제가 나타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께서는 공급을 많이 해 주시겠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311만 호 하면서 얘기 하시더니 어제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서는 임기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걸 믿을 수 있는 거냐. 어디까지가 약속이냐. 지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얘기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을 지키겠다는 신뢰를 주는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전진영> 부동산 말고도 또 하나 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제 분야가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지금 개미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 연휴 내내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된 두 의원님께서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는 금융연구위원장을 역임 하셨으니까요. 일단 이 공약의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윤창현>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길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장 주식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양도세는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유지가 돼서 이상한 흐름, 이런 걸 팔아서 다른 목적에 한다 했을 때 다 걸러지게 돼 있고 작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없앤다. 그럼 우리 주식이 양도세 없는 상장시장을 당분간 유지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 기반이 확충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더 주식을 사들이거나 하는 상황. 그리고 실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이럴 때 개미들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개미들이 이익을 냈을 때 양도세가 없으니까 본인이 낸 이익을 전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이것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양도세 폐지가 개미 감세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거래세는 유지가 됩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하향조정 정도.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당분간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또 증권사 CEO 출신이시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을까요.
◆ 홍성국> 주식 양도세를 주식에 부과하자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세금 원리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의는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오랜 기간 논의를 해 와서 내년부터 양도세를 물기로 하고 거래세는 폐기하기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거래세를 폐기하면서 양도세를 없앤다고 하게 되면 물론 조정 한다 하면 하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치다,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조금 낮춘다, 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말은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다, 이런 정책을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중요한 세제와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지수 5,000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막고 수요기관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금, 민간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가 전체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글로벌 평균 대비 우리나라가 60~70%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미 결정된 세제안을 갖고 선거 임박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볼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글쎄요. 5,000포인트,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다른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청취자 분이 보내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믿고 샀는데 왜 이리 주식은 떨어지냐, 이런 질책성 댓글 비슷한 멘트를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5,000을 얘기하면 그것도 제 눈에는 포퓰리즘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괜찮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 아니냐. 오히려 5,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 후보 측에서 나온 주식 관련된 공약들도요. 사실 시장에서는 파급력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하는 것이, 어느 날 양방적인 처방으로 한방에 해치울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5,000 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글로벌 평균 정도로 한국이 평가를 받자, 그렇게 받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하는 거죠.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이고 주식 시장 경제 규모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정 정책 하나로 주가가 오르내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문화라든지 관행이라든가,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한방적 처방이 필요하고 이런 한방적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5,000 포인트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 라는 의도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 일상 생활에 가장 가까운 부동산, 주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제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추경 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양당 후보의 추경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수정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시는지 이걸 좀 여쭤 보도록 하죠. 먼저 홍성국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 홍성국> 이번 추경은 저희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고요. 그 이후에 야당에서도 더 큰 금액을 계산 없이 불러서 하자, 하는 것 같은데요. 합의점에 아직 도달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추경은 삶의 한계에 방치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35조원으로 정부 안보다 20조원 이상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서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이고 청와대 앞에서도 농성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2월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다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더 많은 추경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선거 전략으로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 삶의 한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이번 추경만큼은 국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네.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추경이니만큼 하루 빨리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윤 의원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 윤창현> 우선 국회 앞에 계신 분들을 저도 뵙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공약에서 긴급구조 100일 플랜이라는 공약을 일찍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50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보증자원 5조를 가지고 50조의 금융지원을 하는 50+50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50조 정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14조 냈으니까 거기에 35조 정도 더하면 50조 쯤 되니까 50조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아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 플러스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600만원 더해서 1,000만원까지 극복 지원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요. 7~8가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과 함께 보복소비에 가까운 내수확장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만 자영업자들께서 버티시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확 증대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빚도 갚고, 세금도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회에 확실한 50조 원 지원 추경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영세 자영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추경 같은 예산안 심사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라빚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윤 의원님.
◐ 윤창현> 네.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 극복이 되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재정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어렵지만, 코로나 전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보복 소비와 함께 아주 좋은 경기 상승 두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잠재를 하고 이런 화끈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율과 연결했을 때, 세율을 꼭 올려야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경제 살리고 나라 잘되고 매출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도하면 결국 세수는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분야에서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에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고 성장이 잘되면 법인세도 늘어나서 결국 부가세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입을 늘리는 쪽에 있어서는 코로나 회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잘 찾고 삼각편대,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의 삼각편대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성국>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윤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요. 동일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엄청 어려워졌죠. 이때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찔끔찔끔 거의 10년을 써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재정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논쟁이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니 이미 도산할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났고, 가계가 파탄 난 곳은 다 파탄난 거죠. 그 이후에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찔끔찔끔 썼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국가 부채만 늘어나서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 부채의 비율, 이런 것들 너무 따질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원론적인 게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키우는 것은 오직 성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성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성장 앞으로, 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고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국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설 연휴에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19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득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명절 온기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련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복지 확충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양당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지금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우선지원, 그다음에 워킹푸어 대상,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걸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 부분이 각 특징적인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식으로 모두에게 얇게 퍼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워킹푸어.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 이것이 양극화에 대항하는 저희의 원칙이고 물론, 그것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문제로 복지는 필요한 곳에 두툼하게 지원한다, 이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핀셋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홍성국 의원님은요.
◆ 홍성국> 네, 양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 몇 개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겠죠. 특별히 우리 복지 확대, 양극화 해소는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을 한 번 해보자,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고 돌봄을 늘린다든가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이분들이 소비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내수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내수 비중이 경제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작은데, 자연스럽게 내수가 확대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확대, 공정성 증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에 전환 성장과 공정 성장이 있는데, 전환 성장은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공정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내수 부양까지 감안한 정교한 정책으로 복지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3일 (목요일)
■ 대담 : 홍성국 이재명 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재명vs윤석열 설 민심 노린 경제 공약 비교 검토, 현실성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 대출 규제까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작전 행위 등 억제
-확실한 50조 원 지원 추경으로 가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민심, 조정 분위기에는 공감대 형성
-주식 양도세를 주식에 부과, 포퓰리즘 정치
-이번 추경,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코너는 일명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시간인데요. 오늘도 코너지기로 자리하신, 두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홍성국 이재명 후보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성국)> 네, 안녕하세요.
◐ 윤창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저희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방송을 하게 되어서 먼저 설 연휴 민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윤석열 후보는 심쿵, 쇼츠 공약을 통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면서 그 노력들이 과연 지지율로 이어졌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예. 전체적으로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결실을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1월 초에 선대위 전면 슬림화를 하면서 2030 쪽에 청년 보좌역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들만 위한 공약은 아니고요. 심쿵에 1번이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젊은 시대 감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공약이라 인기가 좋고요. 쇼츠 같은 경우 전기차 충전요금 운영과 동결, 이게 조회수가 78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이건 조회수가 40만 7238회고. 그래서 쇼츠 같은 경우도 조회수도 많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내용들과 형식들이 잘 어우러지고 있어서 저도 역시 청년들, 2030들이 만든 게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많은 울림을 주고 있어서 이분들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홍성국> 네. 어렵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약이라 하는 것이 저희는 예전 기간부터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보다 훨씬 오랜 기간 선거전을 치르고 있고요. 그만큼 공약도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마 설을 맞아 후보의 능력검증이 화두가 되었을 텐데요. 능력 면에서 우리당 후보가 월등하다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논의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능력 중심으로 뽑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마 가족들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친척 분도 많이 모이셨을 텐데, 워낙 지금 설 연휴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설 연휴라 관련된 얘기를 식탁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집도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얘기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부동산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설날 부동산 민심 어떻게 들으셨나요?
◆ 홍성국>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세종시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하락하면서 민심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의외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수면 하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설날을 경과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4분기를 고비로 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정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에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와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관심들은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는 혹시 부동산 관련 민심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 윤창현> 포기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지 않는다, 가격이 안정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지금 와서 그거를 안정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부족에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거기다가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금융 쪽에서 상당히 통장 규제가 나타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께서는 공급을 많이 해 주시겠다, 얘기를 해 주셨지만 311만 호 하면서 얘기 하시더니 어제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서는 임기 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걸 믿을 수 있는 거냐. 어디까지가 약속이냐. 지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심각한 회의를 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얘기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약속해 놓은 것을 지키겠다는 신뢰를 주는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전진영> 부동산 말고도 또 하나 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경제 분야가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지금 개미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 연휴 내내 윤석열 후보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 전화 연결된 두 의원님께서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마 대답을 더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는 금융연구위원장을 역임 하셨으니까요. 일단 이 공약의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윤창현>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길게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장 주식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양도세는 유지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도 유지가 돼서 이상한 흐름, 이런 걸 팔아서 다른 목적에 한다 했을 때 다 걸러지게 돼 있고 작전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불공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없앤다. 그럼 우리 주식이 양도세 없는 상장시장을 당분간 유지하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 기반이 확충되면서 많은 수요자들이 더 주식을 사들이거나 하는 상황. 그리고 실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는데 결국은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이럴 때 개미들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개미들이 이익을 냈을 때 양도세가 없으니까 본인이 낸 이익을 전부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 이것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양도세 폐지가 개미 감세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거래세는 유지가 됩니다.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하향조정 정도.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당분간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또 증권사 CEO 출신이시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을까요.
◆ 홍성국> 주식 양도세를 주식에 부과하자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세금 원리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의는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오랜 기간 논의를 해 와서 내년부터 양도세를 물기로 하고 거래세는 폐기하기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거래세를 폐기하면서 양도세를 없앤다고 하게 되면 물론 조정 한다 하면 하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치다,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조금 낮춘다, 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말은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볍다, 이런 정책을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중요한 세제와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지수 5,000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막고 수요기관 확충을 위해서 공공기금, 민간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주면서 주가 전체가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투자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글로벌 평균 대비 우리나라가 60~70% 정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미 결정된 세제안을 갖고 선거 임박해서, 그것도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전진영> 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볼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글쎄요. 5,000포인트,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다른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청취자 분이 보내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믿고 샀는데 왜 이리 주식은 떨어지냐, 이런 질책성 댓글 비슷한 멘트를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5,000을 얘기하면 그것도 제 눈에는 포퓰리즘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괜찮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 아니냐. 오히려 5,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리고 이 후보 측에서 나온 주식 관련된 공약들도요. 사실 시장에서는 파급력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하는 것이, 어느 날 양방적인 처방으로 한방에 해치울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5,000 포인트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글로벌 평균 정도로 한국이 평가를 받자, 그렇게 받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하는 거죠.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이고 주식 시장 경제 규모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특정 정책 하나로 주가가 오르내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문화라든지 관행이라든가,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한방적 처방이 필요하고 이런 한방적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5,000 포인트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자, 라는 의도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저희 일상 생활에 가장 가까운 부동산, 주식,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제는 나라 살림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추경 예산 심사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양당 후보의 추경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수정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시는지 이걸 좀 여쭤 보도록 하죠. 먼저 홍성국 의원님이 대답을 해주실까요.
◆ 홍성국> 이번 추경은 저희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고요. 그 이후에 야당에서도 더 큰 금액을 계산 없이 불러서 하자, 하는 것 같은데요. 합의점에 아직 도달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추경은 삶의 한계에 방치된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찌 되었건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35조원으로 정부 안보다 20조원 이상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서 국회 본관에서 농성 중이고 청와대 앞에서도 농성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2월 중반부터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다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더 많은 추경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선거 전략으로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 삶의 한계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이번 추경만큼은 국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네.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점을 맞춘 추경이니만큼 하루 빨리 여야가 만나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윤 의원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 윤창현> 우선 국회 앞에 계신 분들을 저도 뵙고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공약에서 긴급구조 100일 플랜이라는 공약을 일찍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50조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보증자원 5조를 가지고 50조의 금융지원을 하는 50+50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50조 정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14조 냈으니까 거기에 35조 정도 더하면 50조 쯤 되니까 50조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아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 정부안이 나와 있는데 저희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 플러스 4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600만원 더해서 1,000만원까지 극복 지원금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데요. 7~8가지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래서 자영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과 함께 보복소비에 가까운 내수확장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만 자영업자들께서 버티시면 그때부터는 소비가 확 증대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고, 빚도 갚고, 세금도 내실 수 있는 상황이 오실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문을 열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기회에 확실한 50조 원 지원 추경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영세 자영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모든 국민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추경 같은 예산안 심사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라빚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윤 의원님.
◐ 윤창현> 네. 지금 사실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로나 극복이 되기 전과 후가 확 달라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재정 지출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어렵지만, 코로나 전까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가 정상화되면 보복 소비와 함께 아주 좋은 경기 상승 두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잠재를 하고 이런 화끈한 지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세율과 연결했을 때, 세율을 꼭 올려야 세수가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경제 살리고 나라 잘되고 매출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도하면 결국 세수는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 분야에서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에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고 성장이 잘되면 법인세도 늘어나서 결국 부가세까지 합쳐서 계속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수입을 늘리는 쪽에 있어서는 코로나 회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잘 찾고 삼각편대,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의 삼각편대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상당 부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성국> 이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윤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요. 동일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99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엄청 어려워졌죠. 이때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을 썼는데 찔끔찔끔 거의 10년을 써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재정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금을 올려야 한다. 이런 논쟁이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니 이미 도산할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났고, 가계가 파탄 난 곳은 다 파탄난 거죠. 그 이후에 돈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찔끔찔끔 썼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국가 부채만 늘어나서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국가 부채가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부 부채의 비율, 이런 것들 너무 따질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가장 원론적인 게 파이를 키우는 거죠. 파이를 키우는 것은 오직 성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성장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마 쉽게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성장 앞으로, 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고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국세 수입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설 연휴에 관련해서 특집 방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19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득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명절 온기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련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복지 확충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양당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지금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우선지원, 그다음에 워킹푸어 대상,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걸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한 부분이 각 특징적인 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식으로 모두에게 얇게 퍼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 워킹푸어. 그리고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에 대한 긴급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두툼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 이것이 양극화에 대항하는 저희의 원칙이고 물론, 그것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문제로 복지는 필요한 곳에 두툼하게 지원한다, 이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핀셋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홍성국 의원님은요.
◆ 홍성국> 네, 양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책 몇 개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겠죠. 특별히 우리 복지 확대, 양극화 해소는 저희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을 한 번 해보자,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고 돌봄을 늘린다든가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이분들이 소비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내수를 늘리면서 우리나라 내수 비중이 경제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작은데, 자연스럽게 내수가 확대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확대, 공정성 증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에 전환 성장과 공정 성장이 있는데, 전환 성장은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공정 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내수 부양까지 감안한 정교한 정책으로 복지를 늘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