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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정부, '신년 추경' 14조 확정..."소상공인 지원·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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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곧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방역지원금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늘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 분야에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신년 추경'의 최종 규모는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추경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관계 장관이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방역 조치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회복 흐름이 최대한 견지되도록 하는 등 소위 복합 상황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3주간의 방역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의 절박성에 대해 예상보다 더 걷히게 되는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급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편성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이에 지금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 5000억 원, 방역 지원 1조 5000억 원, 그리고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 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지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세수가 결산 절차 완료 후에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11조 3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하여, 그리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즉 금번 추경은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 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 상황에 따른 보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그 무엇보다도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 통화물가 등 거시 측면 그리고 초과세수 등 재정 여건, 국제시장 여건 등 여러 관련 상황과 변수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대상 사업 구체 내용입니다.

먼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강에 총 1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우선 2차 방역지원금으로 9조 6000억 원을 예상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분께 300만 원씩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써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비용 및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지원되고 또 앞으로도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의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총 1조 9000억 원을 추가 보강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손실보상 소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1조 5000억 원의 돈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 원 중 추후 손실보상 정산액 초과분에 대한 1% 정도의 초저금리 융자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요 0.4조 원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된 총 지원 재원은 금년도 본 예산 2조 2000억 원, 지난 12월 지원 업종 확대와 하한 상향에 따른 1조 원 보강에 이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1조 9000억까지 합할 경우 총 5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역 보강 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급증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와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2만 5000개까지 확보하는 등 충분한 병상 확보 뒷받침 소요 0.4조 원을 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게임체인저가 될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여 총 100만 4000명 분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하는 데 0.6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증 환자 등의 안정적인 재택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소요 0.5조 원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방역 상황의 불확실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확진자 증가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변화에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 강화 조치 연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께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의 추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 현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해 드리는 정부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방역 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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