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생생경제] 윤후덕 "李 제 1 경제공약은 성장", 윤창현 "尹 심쿵 공약 더 낼 것"

실시간 주요뉴스

[생생경제] 윤후덕 "李 제 1 경제공약은 성장", 윤창현 "尹 심쿵 공약 더 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윤후덕 "李 제 1 경제공약은 성장", 윤창현 "尹 심쿵 공약 더 낼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라는 세 가지 과제 집중
-이재명, 부동산에 여당 후보가 정부와 다른 목소리
-부모 급여는 기본 소득 쟁점 아닌 출산율 장려 차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555정책, MB 747과는 달라...당시는 결과 부족
-영아 수당,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증액해야
-350조 원 이내서 공약 내는 건 합리적이고 양심적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대선을 앞두고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새 코너입니다.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코너인데요. 오늘 첫 시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후덕)> 예, 윤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창현)> 예, 윤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 전진영>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 다 성이 윤 씨 셔서요. 그리고 또 오늘 전화 연결이시고 하셔서 이름 전체를 저희가 다 호명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의 닮은꼴 공약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 공약 저작권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일단 윤후덕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좀 자주 소환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후덕>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독재를 한 죄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산업화를 이룬 공과는 분명하죠. 물론 그것도 중화학, 기관 산업, 대기업 중심의 재벌 성장을 이뤘다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성장으로 이끌었고 산업화에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뤄냈죠. 그거의 상징적인 용어가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이거는 사실 산업화의 상징이고 그 자체는 성장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제1의 공약은 성장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성장이다. 그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하튼 경제가 성장을 해야 기회가 더 늘고 그 기회가 느는 것에 따라서 경쟁을 선의로 할 수가 있죠. 성장이 너무 적거나 저성장이 되면 그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성장을 제1의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속도로, 이런 말씀을 은유, 비유로서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윤창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성장 담론은 과거에 주로 보수 쪽에서 내걸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창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라는 세 가지 성복일의 삼각편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고요. 키워야 나누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나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나누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키웠을 때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기고 투자가 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냥 실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자, 혹은 약자들에게 집중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는 면에서. 결국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 키움과 나눔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선순환을 추구한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삼위일체. 혹은 삼각 편대로 놓고 보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거기에 맞는 복지나 일자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윤후덕 의원님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경제 공약을 내놓으면서 555 정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그리고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이 세 가지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55 정책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747 정책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거든요.

◆ 윤후덕> 똑같은 정책은 아니죠. 지금 우리 국력이 G5에 이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주가지수는 지금 3천 박스에 갇혀 있는데 큰 비전으로 국민께 제시하고 그런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비전 제시이죠. 그리고 그런 비전 제시에 의해서 산업 정책을 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많은 정책들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은 그 지평을 열어가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정부에서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 그 지평을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해서, 각 당에서, 또 후보가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제시하면 그게 목표치가 되고 그 숫자가 사실은 언론에 잘 써져요. 그렇잖아요. 제목 잡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747하고 엄청 다른 것은, 747은 결과가 상당히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의혹과 금융위가 생겨서 성장하고 싶었지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이 어려웠죠. 하우스 푸어가 속출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시고 싶었겠지만, 이런 세계 경제의 여파가 우리 경제를 억누르면서 목표 달성을 못했고, 그래서 747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는 안 해 주죠.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가 내수에 있어서는 대면 업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임기 내에 하려고 합니다. 수출 1조 달러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그 다음 날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주력 상품이 반도체 등 해서 한 15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15가지의 수출 주력 상품들이 전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중국. 이렇게 수출 시장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작년의 수출은 온 세계에서 모든 분야. 동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성장률을 이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1, 5, 5를 반드시 달성하고 그러한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영> 이른바 숫자 공약인데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창현> 글쎄. 이명박 대통령이 747을 얘기하고 못 지켰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555를 얘기하고 지킨다, 그거 나중에 또 지나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포장을 좀 멋있게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여지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숫자를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는데 다시 또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포장을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한번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 라는 면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전진영>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부동산 세금 개편 관련해서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창현> 글쎄요. 저희들이 부동산으로 차별화하려고 했더니, 국민의힘 것 좋은 데 같이 하자, 이러면서 그냥 비슷하게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저희들이 공약을 잘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공급 위주 뿐 아니라 수요 문제, 세제 부담 완화, 이런 것 주거 복지, 내지는 주거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문제. 금융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못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금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자유, 또 주거 이전의 자유. 세금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국민들께 기본적 자유를 회복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공약을 내고 공급 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를 많이 완화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의 여당 후보께서 현 정부하고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정부의 기조와 여당 후보의 기조가 이렇게 차이 나서야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또 정부가 계획 없다, 라고 선도 긋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한 번 좀 정부와의 입장 부분의 조율을 통해서 공약을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윤후덕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적에 대해서.

◆ 윤후덕>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가슴에 담고, 또 부동산 문제는 더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서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인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거래 절벽을 해소해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고, 또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바람을 정책으로 수용을 한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한시 유예하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현 정부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용적인 자세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선거가 너무 진영 대결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영 대결 속에서도 이렇게 합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빨리 국회에서 법제화시켜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최근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는 정책.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씩의 정액 급여 받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기본소득 개념 아닌가요.

◐ 윤창현> 기본소득은 5천만 명한테 다 준다가 기본소득이죠.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8만 원 정도 되는 돈 드리려면 50조가 됩니다. 그런데 출생아가 한 26만 명이니까 1년 1200만 원 들이면 연간 총 소요 예산이 3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한마디로 출산 가정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는 거니까 전 국민한테 다 주고 지원 기관도 무한하다, 이렇게 계속 준다, 이런 개념의 기본소득하고는 다르고. 오히려 인적공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쏟아 부은 예산 225조입니다. 합계 출산율 0.84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도 한 번 도움이 되게 하자는 쪽으로, 정말 겸손한 공약이죠. 이거 가지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출산이 될 경우에는 조금 도움을 드리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겸손한 공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출산 가정에 한해서 1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적공제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 윤후덕 의원님 어떠십니까.

◆ 윤후덕>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베끼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영아 수당을 금년서부터 30만 원씩 늘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그걸 50만 원, 이렇게 늘려가고 연령대도 늘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영아 수당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득에 관계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드리는 게 기본소득이죠. 전 국민을 드리는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고 이렇게 특정한 사유가 있는 분들께 소득에 관계없이 드리는 것은 부문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정책 과제를 보수당에서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번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저도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뭐랄까, 디테일한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미세 공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거의 50개에 가까운 소확행, 소학생. 생활 밀착형 공약들. 이른바 핀셋 공약이라고도 하던데요. 이런 공약들을 다 지키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을 지금 반대쪽에서는 가장 많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윤후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후덕>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의 공약도 있고 제도 개선만 해도 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문신이죠. 타투법을 합법화하는 거, 이런 것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소확행 공약 중에 반도 더 되는 공약들이 재원 관계없이 법과 제도를 고쳐서 민생을 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고요. 물론 재정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면 젊은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걸 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병사 월급 200만 원까지 가지고 가는데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병력 규모를 어떻게 조절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병력 자원의 인구 감소에 따른 군내 전체적인 병력의 지휘 체제나 국방전력의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판단돼서 병사 200만 원을 저희는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두 줄, 세 줄로 공약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것을 좀 베꼈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윤석열 후보도 생활 맞춤형 공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윤창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창현>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들의 보호 칸막이를 하자. 이게 석열 씨의 심쿵 약속 공약이거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근절 문제, 전기자동차의 동네 주유소 충전, 소방공무원님들의 심신건강 예산 확대, 이런 식으로 조금 규모가 작은 것들을 심쿵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59초짜리 영상으로 해서, 1분에서 1초 뺀. 그래서 쇼츠라고 해서 내보내는데 이것도 또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무겁지 않은 것들은 심쿵 약속이나 쇼츠 공약으로 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것들은 후보께서 직접 당사에서 기자님들 앞에서 발표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약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대 이것도 사실은 사병이 한 32만 명쯤 되는데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은 좀 드리자, 라고 하는 차원. 그래서 대략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 주신 석열 씨의 심쿵 약속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들. 2030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창현> 사실은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2030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택시기사님들의 보호 칸막이, 이거야 택시기사님들이 2030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만드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은 2030이 많은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고.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면 무료로 한다, 이런 것들. 응급 환자용 닥터헬기 확충하자. 그다음에 공공시설 내 유모차 휠체어 살균 소독기를 설치하자. 이런 것은 2030만이 아닌 세대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생산, 개발하시는 분들과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오늘 저희가 이야기 중에 나온 이 후보들의 공약, 사실 이 공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재원 마련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공약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양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의원님.

◆ 윤후덕> 이 공약을 하다 보면 재정 추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드는 공약인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총지출 규모가 607조입니다. 607조에서 향후 중기 재정에서 5.5%씩 총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총지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하고, 거기서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양 하고 신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재원. 이런 것들을 가늠하죠. 그리고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내면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썼던 돈들을 새로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신규 투자해야 하는 부분에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쓸 수가 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재정에서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이미 완성된 사업들에서 재원의 규모가 남는 거. 이런 것들을 모으고 그러면 상당량의 재정 규모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 선거에서 다음 정부가 신규 과제, 대통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만드는 거냐. 그 논쟁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5년 전에, 정확하게 4월 18일에 민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다음 정부의 대통령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77조가 더 필요하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177조 내에서 공약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못 했죠. 그거를 최근에 제가 점검해 보니까 177조 플러스 74조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240조, 250조 정도가 현 정부가 대통령 과제와 신규 과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재원입니다. 신규 재원이죠.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재정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음 정부가 신규 과제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추가적인 재정 규모로 보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부가 한 240조에서 중기재정계획의 5.5%의 총지출 증가율 등등을 감안해서 제가 그냥 숫자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350조 원 이내에서 공약을 내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선거에 임하면서 판단하고, 제 가슴 속에 담고 공약의 재원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지금 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세출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코로나가 와서 지금 경제가 엉망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도 몇 십조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잘 조정하고 관리를 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또 계속 공약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약별로 얼마짜리인지 어느 정도 드는지 다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한 시점에서 이러한 공약들의 합계를 전부 추산해서 발표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서 이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무시하고서, 예산 무시하고서 막 그냥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경제 공약 알고 뽑자. 경알자 코너. 오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