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에 웃돈까지 준다더니"...원주민들 "행정소송"

[앵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들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데요.

LH 측은 사전 설명회에서 아파트 입주권과 웃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원주민들은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가.

6만여㎡ 면적에 방 한두 칸짜리 작은 빌라들 500여 세대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최정순 / 서울 신길동 50년 거주자 : 하수도가 없어서 마당에서 쌀 씻어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조용하던 동네에 지난달 날아든 재개발 소식.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대상지로 지정된 겁니다.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걸까?

현재 원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착수 뒤 거주지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내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과 우선 공급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분양가를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순 / 서울 신길동 50년 거주자 : 세를 놨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못 빼주고 그냥 살다가 작년 11월 말에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고생고생해서 집 한 동 갖고 겨우 사는데….]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LH가 차액을 부담해주지만 대신 입주민은 소유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내가 집 사는데 왜 발을 들이려고 하지? 왜 지분을 가져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시는 분이 이익 공유형 주택 제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현금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액수부터 모든 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추가 분담금 문제나 현행법상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 같은 것들이 결국 원주민들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떠나게 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사업 시행만 되면 몇억씩 웃돈을 받고 아파트까지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해 주민 동의율을 높였던 LH.

[LH 관계자 / 유튜브 설명회 : 전용 59㎡ 및 84㎡의 분담금은 각각 약 2억 및 4천만 원을 환급받고….]

하지만 대상지로 확정되자 보상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발을 뺐습니다.

LH 관계자와 원주민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LH 관계자-원주민 실제 통화 내용 : 뭐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결국, 뿔난 원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사업지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배용문 / 증산4구역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 (지구)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정확한 동의서가 아니거든요. 확인 절차를 안 거친 동의서로 지구 지정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본 지구와 예정지, 후보지는 모두 65곳.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근본부터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