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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뒷산까지 쪼개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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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오늘부터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정책인 '도심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 사업은 LH가 민간 토지를 매입해 분양까지 책임지는 최초의 국가 주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YTN 취재결과,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들이 들어와 뒷산까지 '쪼개기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의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 4구역.

마을 끝자락에 있는 뒷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가팔라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서 주목받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이곳 토지 지분이 잘게 쪼개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1,390㎡, 400평 남짓한 임야 1필지를 10여 명이 잘게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던 임야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 17일.

이날은 도심복합사업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존 2월에서 6월 말로 늦춘다는 발표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

즉 6월에 부동산을 새로 산 소유주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미자 / 서울 증산4구역 원주민 : (땅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작성하고 가는 거예요. 돈만 내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 목격했거든요.]

소유주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1명을 제외한 10명 모두가 외지인입니다.

서로 약속이나 한 듯 100㎡씩 임야를 쪼개 3억 원에서 3억5천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구역 내 토지만 소유했을 때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은 90㎡ 이상입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기준을 살짝 웃도는 100㎡씩 나눠 가진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자금 여유가 있는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쪼개기를 통해서 나중에 입주권, 우선 공급권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현재 증산4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는 전용면적 59㎡는 13억 원, 84㎡는 17억 원 내외.

임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가는 5억에서 6억 원이니까 불과 반년 만에 두 배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과거에도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 적이 있는데, 과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피한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LH 사태' 당시 문제로 불거졌던 '지분 쪼개기 매입' 수법과 판박이입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개발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가격이 폭등하므로 그걸 노리고 많은 투기 세력들이 산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증산 4구역 일부 원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은 외지인 투기세력만 이득을 보는 사업이라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 1월 18일자 뉴스출발 등에서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문제점을 조명하면서 선정 사업지 중 하나인 증산4구역의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이 외지인 비율과 비슷한 67% 정도였고,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 2명도 외지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새 증산4구역 3080주민대표준비위원회 측은 "준비위원회가 조사한 사업지구 내 외지인 비율은 약 52%이고, 주민동의율은 예정지구 지정 시 75%, 본지구 지정 시 73%였으며, 해당 사업의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는 주체자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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