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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에게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하겠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 대출 얘기부터 해보죠. 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신청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순두부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말을 꺼내서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볼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출 한도 천만 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대출이란 말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결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294조 4000억 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보다 47조 7000억 원 19%나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총부채가 6조 8000억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또 다른 축이죠. 바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정부가 설 연휴까지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출 형태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줬다가 뺐기 아니냐, 이미 통장에 빚만 쌓였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몇 백만 원 토해내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볼멘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증비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정산 절차에 대한 피로감도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설령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저금리로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매출 착시 효과 때문에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가게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금 받으려면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전후로매출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돈가스 가게 사장님,코로나 발병 직전에 가게를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매출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 시점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코로나 영업제한에도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건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다협조해 놓고도 보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카페 운영 :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금 지원을 해달라는 건가요?
[기자]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선심 쓰듯 쌈짓돈 뿌리지 말고보조금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는겁니다.
대출을 주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사회 안정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용유지비나 상가 임대료 같은 가게 운영비를 빚에서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도 핵심은 그겁니다. 대출해줬는데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쓰면 그걸 탕감해 준다….]
[앵커]
또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급적용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가 영업 시간 제한 명령에 대해 손실 보상법을 만든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70만 곳에 대한 신속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일상회복 중단 이후 거리두기 조치에 영향을 받은 55만 곳에 대한 선지급 후보상 계획이 나온 거죠.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보상 기간 다 합치도 6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전 1년 가까운 영업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 끝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320만 곳에 지원된 14조 원의 회복 자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급적용한다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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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게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하겠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 대출 얘기부터 해보죠. 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신청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순두부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말을 꺼내서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볼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출 한도 천만 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대출이란 말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결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294조 4000억 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보다 47조 7000억 원 19%나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총부채가 6조 8000억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또 다른 축이죠. 바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정부가 설 연휴까지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출 형태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줬다가 뺐기 아니냐, 이미 통장에 빚만 쌓였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몇 백만 원 토해내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볼멘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증비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정산 절차에 대한 피로감도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설령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저금리로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매출 착시 효과 때문에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놓인 가게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금 받으려면 매출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전후로매출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만난 돈가스 가게 사장님,코로나 발병 직전에 가게를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했습니다. 매출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 시점이 비교 대상이 되니까 코로나 영업제한에도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건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영업제한 조치에 다협조해 놓고도 보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카페 운영 :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금 지원을 해달라는 건가요?
[기자]
단독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선심 쓰듯 쌈짓돈 뿌리지 말고보조금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는겁니다.
대출을 주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처럼 사회 안정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고용유지비나 상가 임대료 같은 가게 운영비를 빚에서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도 핵심은 그겁니다. 대출해줬는데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쓰면 그걸 탕감해 준다….]
[앵커]
또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급적용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가 영업 시간 제한 명령에 대해 손실 보상법을 만든 게 지난해 7월입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70만 곳에 대한 신속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 일상회복 중단 이후 거리두기 조치에 영향을 받은 55만 곳에 대한 선지급 후보상 계획이 나온 거죠.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보상 기간 다 합치도 6달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전 1년 가까운 영업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 끝에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 생기기 이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보상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4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320만 곳에 지원된 14조 원의 회복 자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소급적용한다면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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