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3배 늘 때 학령인구 45%↓...KDI "전면개편해야"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 4천억 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 5천억 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546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44.7% 감소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60년까지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 1천46조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되며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로 사용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