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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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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종부세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규정]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95만 명 정도 되고요. 세액도 한 3배 정도 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상자, 금액 모두 지난해 대비 크게 는 거죠?

[김규정]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 매년 늘어나는 수준이 일정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편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지난해 1조 8000억 원 세입에서 5조 7000억 원이 고지서 발송이 되면서 사실 2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3배 늘어난 수치이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시는 대상자분이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 66만 7000명보다 거의 28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를 결정하게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또 세율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일단 세액도 크게 늘어나고 대상자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상은 확대되기는 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규정]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종부세가 다주택을 규제지역에서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율이 2배가량 높기 때문에 세액 자체도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지된 예상 세액 중에서 다주택자분들이 내시게 되는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번에 법인이 주택투자를 하면서 종부세를 회피했던 부분들을 차단하게 되면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그래서 법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도 이번에 고지된 전체, 한 6조가량 육박하는 전체 세액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보고서를 보면 거의 약 90% 가까이가 다주택자나 법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게 전체적인 설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주택만 가지고 있는데도 세금이 꽤 많이 늘었다고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서 사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이 줄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김규정]
이번에 대상도 늘고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과세 대상액 그리고 대상자분들 보고된 것을 보면 1세대 1주택 소유하신 분들 그중에서도 공동명의로 처리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분들 종부세 부과된 대상자분들이 13만 2000명입니다. 전년 12만 명에서 10% 늘어난 수치고요. 세액기준으로 2000억 원에 도달해서 1200억 원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66%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역시 세율이 종전보다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인상이 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세액 부담 그리고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발표 추가 한 가지를 더 보면 이번에 저희가 공제되는 한도를 11억 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8만 9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만약에 공제한도도 조정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됐겠죠.

[앵커]
기재부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도 촘촘하게 마련해서 고령자나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좀 더 공제하는 금액을 올렸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정]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통계를 낸 보고서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과세 받으신 대상자 13만 명 중에서 84%가량이 장기보유나 고령자 혜택을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주택만 소유하신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이런 공제혜택을 받아서 그 전에 계산된 금액보다는 세액이 공제를 받아서 줄게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인이 내게 되는 종부세는 전년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집값이 너무 불안정하게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올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전 국민의 98% 정도다. 이런 입장인데. 이를 두고서 가구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김규정]
이게 종부세 자체가 1인당 가지고 있는 주택자산의 총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보유세다 보니까 전체 국민 1인 개체수를 가지고 비율을 따진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 수 중에서 정확하게 하면 1.8%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다수에게는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국민 중에서는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 없는 아이들이나 미성년자들도 있는데 그런 비율로 설명하는 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일종의 징벌적 과세다 보니까 이게 비율로 적정성을 말하는 게 사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나눈 설명이 이게 또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또 종부세를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내고 싶다, 자산이 그만큼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국민들의 자산 정도에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더 자극하는 편가르기적 설명이 아니냐는 불만들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상자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집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내는 돈이 많아지니까 징벌적 과세다, 이런 입장들도 있고 또 아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내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고가 주택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종부세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논란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규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대선 진행 과정 중이다 보니까 후보자 중에서 종부세를 재검토하거나 기존에 저희가 주택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져 있어서 이중과세 논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분도 계셔서 이후에 이 종부세의 세제변경이라든가 국민적인 논의나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과정 내내 상당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 또 세율은 올해랑 내년이랑 같겠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는 100%로 5%포인트 올해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올해보다는 늘고 대상도 100만 명 돌파할 것 같다는 예측들이 이미 나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나는 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처분해서 세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정부의 메시지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말고는 팔아라.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티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양도세도 중과되는 이 부분 때문일까요?

[김규정]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종부세가 고지서가 날아오고 당장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종부세 부담이나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생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처분을 하자니 어차피 올해 종부세는 결정된 거고 다주택자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최고 양도세율 구간이 지금 75% 세율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서 팔기에는 또 아깝다는 생각들이고 종부세 변화 가능성도 도처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종전에 시도한 게 증여라는 방식으로 1인 과세다 보니까 최대한 가족들이 나눠서 소유함으로써 개인당 종부세는 낮춰보는 방법을 많이 차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여 문제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경인지역으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물려주겠다.

[김규정]
그 방법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다주택자분들이 결국에는 잉여주택은 전세나 월세로 민간전세로 세입자들에게 세를 놓고 계시다 보니까 당장 몇 천만 원 늘어나는 세금 변통이 안 되면 월세를 좀 더 올리거나 전세를 반전세 같은 월세로 전환해서 현금을 조금 충당해서 세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런 상담도 최근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전가구조가 일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도세 중과라는 출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밖에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김규정]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사실상 다주택 소유를 막는 한 가지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다고 하면 처분 유도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중과를 일반 과세 정도로 낮춰서 매물을 출시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풀어줬을 때도 사실 내놓지 않았잖아요.

[김규정]
저희가 두 번의 양도세 완화 조치를 했었는데 이 직전에 10%포인트 더 오를 거니까 빨리 유예기간 동안 팔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그 전년에 올라가는 세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유예해 줄 테니 팔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물건이 출시되고 거래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가격도 조금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환경들이 또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석으로는 양도세를 계속 뿌려줄 수는 없겠으나 그리고 나쁜 시그널을 주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으나 한시적으로 완화조치를 써서 다주택자들의 처분 출구를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가동시켜보자는 요구들이 많은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변수가 금리인데요. 25일에 기준금리가 또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인상이 되면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인데. 금리가 계속 고금리시대로 가게 된다면 매물증가를 유도할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규정]
이번에 오르게 되면 드디어 0%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실제로 개인들이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의 금리는 4% 초반까지 넘어가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자금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무주택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매수자들이 관망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런 매수우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물건 출시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양도세 중과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 모두에서 양도세 한시 유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종부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전망해 봤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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