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석열, 복지없는 증세하겠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석열, 복지없는 증세하겠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첫번째 팩트체크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오셨죠?

◆ 송영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복지 없는 증세 하겠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 김양원>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요?

◆ 송영훈>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면서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난 13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카페 등에서는 <윤석열, “복지 없는 증세 하겠다”>라는 제목의 한 경제 매체 기사를 갈무리한 이미지가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가짜뉴스’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게시물 중에는 기사 링크를 첨부한 것도 있었는데요. 링크된 기사는 <윤석열, 소득세 법인세 ‘인상’..복지지출 ‘축소’ 시사>라는 제목의 해당 경제 매체 기사였습니다. 같은 이미지에 같은 본문, 즉 같은 기사인데 제목만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미지를 합성했거나 해당 언론사에서 추후 제목을 바꾼 사례에 해당합니다.

◇ 김양원> 사후에 편집을 했을 수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윤 후보의 영상이 있지 않을까요?

◆ 송영훈> 네. 다행이 해당 발언이 국민의힘 제주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거여서 직접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코로나19와 빠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번에 증세에 굉장히 반대했다.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고 질문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복지는 당분간 효율화해야한다.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 후보가 “현재 국가부채가 과도하다”며, “국가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하자, 윤 후보는 “증세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김양원> 유승민 후보의 공격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한 상황이에요.

◆ 송영훈> 네, 관련 댓글에는 유승민 후보의 거듭된 공격에 준비가 덜 된 윤석열 후보가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거듭된 공격에 부가세 인상 반대 등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구요.
 결국 정리하면, 윤 후보의 해당 토론 발언은 “복지 없는 증세 하겠다”가 아니라 ‘복지 지출 축소, 소득세·법인세 인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임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증세도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 김양원> 윤 후보의 주장은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지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따라서 윤 후보가 ‘복지 없는 증세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