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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오늘 금통위 개최 전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금통위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이정환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기준금리 인상 예상하셨습니까?
[이정환]
저는 오른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타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그런 모든 타워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었고요. 최근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DSR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잡는다.
그런데 결국 가계부채를 잡는 것의 핵심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말씀드리자면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마지막 방점으로 청와대에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금리를 올리는 게, 금리인상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경제타워와 청와대까지 모두 나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5월부터 해서 1년 3개월째 유지해 오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드디어 올라간 건데 그 인상 폭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2019년에 금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한국이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라는 게 2019년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최종 수준이 1.25%다. 혹은 조금 무리한다면 1.5%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보통 0.25%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25%포인트씩 세 번밖에 없다. 그 말은 0.5%를 올렸다고 한다면 다음에 통화 정책을 쓸 기회가 거의 한 번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0.25% 수준에서 올리는 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결국은 한국의 금리를 올리는 폭이 그러한 잠재성장률, 경제에 크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제 잠재성장률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결국 금리가 오를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정부 부처의 여러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정환]
결국은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델타 변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7월 지표들을 보면 결국 자영업자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소비 자체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부분에 있어서 소비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마다 체크를 하는데 주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발 리스크, 자영업자들이 2년 혹은 3년간 자기 영업을 하면서 부채가 누적이 됐는데 부채 누적된 상태에서 다음 돈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폐업하거나 빚을 못 갚게 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리스크가 발생해서 결국은 고용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가 결국 가계부채. 고용이 실패하면,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것이 아니냐. 결국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델타 변이. 지금 7월부터 있는 4단계 방역 조치 때문에 증권과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의견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고 경기 둔화가 좀 우려됐던 만큼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인데. 앞서 가계부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계 신용 잔액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계 빚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클 것으로 본 시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정환]
사실 가계부채가 메인 요인이다, 주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가계부채 규제를 했는데 7월 지표를 보면 가계부채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고요.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결국 올해 전체를 봐도 1분기에 34조, 2분기에 41조가량 성장을 했죠. 그만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사실 OECD 1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결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너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DSR규제 같은 것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생활비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빚투라고 하죠.
빚투 쪽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비 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투자하려는,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빚투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 예시로 공모주 같은 걸 많이 얘기하죠. 공모주 같은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계대출 해서 공모주에 넣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가계대출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낮은 것 때문에 빚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를 제어하지 못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가 흔히 경제당국에서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자체가 이번에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번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핵심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크지만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관련된 지표 통계가 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주요 경제 동향을 보면 일단 소비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물론 기저효과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소비지표는 기저효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지표, 소비 성장률 측도인데 이건 연간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작년 8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측도고요. 이 소비성장률 자체는 8%면 굉장히 많이 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소비가 줄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 사실 소비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7월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 증가하는 트렌드가 있고 이 소비 성장률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7월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7월 전까지 그런 소비심리가 괜찮아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델타 변이가 끝나고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상반기에 3%에서 4%로 올랐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오르는, 좋아지는 본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추가적으로 지금 크게 두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이 됐고 또 국제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이정환]
자본 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은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결국 미국이 올해 테이퍼링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은 2019년을 돌이켜 보면 금리 역전현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한국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뎌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폭도 더 많이 늘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것이냐. 결국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원화 대비 가치가 올아가게 되면 결국 환율, 우리가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막는 일단 선제적인 기능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격을 해 가면서 금리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빚을 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은에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 최근 NH나 이런 데서 부동산담보대출 안 해 주겠다.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안 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사실 뇌관은 남아 있는 게 전세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전세라는 것은 계약이 2년 단위고 2020년, 2021년 집값이 결국은 전세가 연장되면서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전세담보대출 같은 부분은 사실 안 해 주면 민생의 문제가 바로
엮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부동산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면 좋은데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죠. 전세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을 50%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전세대출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말고라도 최근에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은 금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킬 길은 전세대출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줄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길게 봤을 때 결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매수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정환]
그리고 금리가 초저금리를 탈피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1.25%, 1.5% 이상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게 2019년, 2018년과 비교해서 2021년, 2022, 2023년이 크게 나아질 것은 없거든요. 특히 한계 기업들이 많아지고 부채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금리, 초저금리 0% 대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나 이렇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리는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우대금리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정환]
사실 기준금리라는 것이 이런 대출 금리의 최저점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밑의 하단이죠. 하단을 정하면서 올리면 신용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결국 0.25%가 오르게 됐다는 것은 최소한 그만큼 혹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심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신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0.25%보다 더 올려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이 아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쟈체가 올라가는 이 런 추세에 있을 때는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른바 대환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성도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2019년, 2018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문제를 할 때 고정대출로 하니까 너무 대출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변동금리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변동금리를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정도, 기저가 어느 정도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자기가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0.5% 그리고 0.75%까지는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가계부채 차원에서 그걸 은행에서 허용해 줄지는 다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금리 추이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이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정환]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외환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거나 같은 기름값이라도 결국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쫓아가줘야 되는 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이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그 역량은 조금 아직까지는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2010년 하방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 기본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물가 상승률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회복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기름값이라든지, 국제원유라든지 곡물가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그러한 측면, 원자재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 공급에서 물가가 결정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급에서 물가가 결정됐을 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축을 늘리고. 그렇지만 공급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기대보다는 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장기간 지금 흔히 말해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조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고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물가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갑자기 경제가 부양하게 되면 석탄이나 자원같은 데서 안 캐던 것을 갑자기 많이 캐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같은 것이 상승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고. 최근 그리고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잡기는 어렵다, 많이 잡기는 어렵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 경제 추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오늘 기준금리 전격적인 인상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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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오늘 금통위 개최 전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금통위는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이정환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기준금리 인상 예상하셨습니까?
[이정환]
저는 오른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타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그런 모든 타워에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었고요. 최근 금융위원회 같은 데서 DSR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가계부채를 잡는다.
그런데 결국 가계부채를 잡는 것의 핵심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는 말씀드리자면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마지막 방점으로 청와대에서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니 금리를 올리는 게, 금리인상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경제타워와 청와대까지 모두 나서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게 지난해 5월부터 해서 1년 3개월째 유지해 오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드디어 올라간 건데 그 인상 폭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2019년에 금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한국이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라는 게 2019년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최종 수준이 1.25%다. 혹은 조금 무리한다면 1.5%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보통 0.25%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0.25%포인트씩 세 번밖에 없다. 그 말은 0.5%를 올렸다고 한다면 다음에 통화 정책을 쓸 기회가 거의 한 번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0.25% 수준에서 올리는 게 사실 합리적인 생각이죠. 결국은 한국의 금리를 올리는 폭이 그러한 잠재성장률, 경제에 크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제 잠재성장률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결국 금리가 오를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정부 부처의 여러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정환]
결국은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델타 변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7월 지표들을 보면 결국 자영업자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소비 자체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영업자 부분에 있어서 소비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마다 체크를 하는데 주마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발 리스크, 자영업자들이 2년 혹은 3년간 자기 영업을 하면서 부채가 누적이 됐는데 부채 누적된 상태에서 다음 돈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폐업하거나 빚을 못 갚게 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리스크가 발생해서 결국은 고용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가 결국 가계부채. 고용이 실패하면,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것이 아니냐. 결국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델타 변이. 지금 7월부터 있는 4단계 방역 조치 때문에 증권과 일각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의견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고 경기 둔화가 좀 우려됐던 만큼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인데. 앞서 가계부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계 신용 잔액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계 빚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이 클 것으로 본 시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정환]
사실 가계부채가 메인 요인이다, 주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가계부채 규제를 했는데 7월 지표를 보면 가계부채 감소세가 줄어들지 않고요.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결국 올해 전체를 봐도 1분기에 34조, 2분기에 41조가량 성장을 했죠. 그만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사실 OECD 1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결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너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제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금융위원회에서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DSR규제 같은 것을 그때부터 준비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계부채 상황.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고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생활비 아니면 흔히 말하는 빚투라고 하죠.
빚투 쪽으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비 대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투자하려는,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빚투를 통해서 투자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 예시로 공모주 같은 걸 많이 얘기하죠. 공모주 같은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계대출 해서 공모주에 넣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가계대출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가 너무 낮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안 되니까 신용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낮은 것 때문에 빚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를 제어하지 못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성장률 자체가 흔히 경제당국에서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자체가 이번에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이번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핵심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크지만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성장률 자체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완만하게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관련된 지표 통계가 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주요 경제 동향을 보면 일단 소비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물론 기저효과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소비지표는 기저효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비지표, 소비 성장률 측도인데 이건 연간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작년 8월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측도고요. 이 소비성장률 자체는 8%면 굉장히 많이 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소비가 줄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저효과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월에 사실 소비가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7월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 증가하는 트렌드가 있고 이 소비 성장률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국은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7월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7월 전까지 그런 소비심리가 괜찮아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델타 변이가 끝나고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경기가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상반기에 3%에서 4%로 올랐는데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오르는, 좋아지는 본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반영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추가적으로 지금 크게 두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 그리고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이 됐고 또 국제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최근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이정환]
자본 유출을 막는다는 측면은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결국 미국이 올해 테이퍼링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부터 금리 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은 2019년을 돌이켜 보면 금리 역전현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한국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뎌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폭도 더 많이 늘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것이냐. 결국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원화 대비 가치가 올아가게 되면 결국 환율, 우리가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막는 일단 선제적인 기능을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추격을 해 가면서 금리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건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빚을 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대출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부동산 시장에,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은에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 최근 NH나 이런 데서 부동산담보대출 안 해 주겠다. 주택담보대출이죠. 주택담보대출 안 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사실 뇌관은 남아 있는 게 전세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전세라는 것은 계약이 2년 단위고 2020년, 2021년 집값이 결국은 전세가 연장되면서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 전세담보대출 같은 부분은 사실 안 해 주면 민생의 문제가 바로
엮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 부동산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이 되면 좋은데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죠. 전세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을 50%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전세대출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 말고라도 최근에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은 금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킬 길은 전세대출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줄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길게 봤을 때 결국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매수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정환]
그리고 금리가 초저금리를 탈피했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1.25%, 1.5% 이상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게 2019년, 2018년과 비교해서 2021년, 2022, 2023년이 크게 나아질 것은 없거든요. 특히 한계 기업들이 많아지고 부채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금리, 초저금리 0% 대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출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나 이렇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리는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우대금리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대출금리가 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정환]
사실 기준금리라는 것이 이런 대출 금리의 최저점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밑의 하단이죠. 하단을 정하면서 올리면 신용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결국 0.25%가 오르게 됐다는 것은 최소한 그만큼 혹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심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신 문제들이 더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0.25%보다 더 올려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이 아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리쟈체가 올라가는 이 런 추세에 있을 때는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른바 대환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성도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은 2019년, 2018년 어떻게 보면 가계대출 문제를 할 때 고정대출로 하니까 너무 대출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변동금리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변동금리를 봤을 때 결국은 어느 정도, 기저가 어느 정도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자기가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0.5% 그리고 0.75%까지는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가계부채 차원에서 그걸 은행에서 허용해 줄지는 다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금리 추이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추이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정환]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결국 외환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특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거나 같은 기름값이라도 결국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쫓아가줘야 되는 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이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그 역량은 조금 아직까지는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2010년 하방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 기본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물가 상승률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회복된 측면도 물론 있지만 기름값이라든지, 국제원유라든지 곡물가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공급 측면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경제가 충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그러한 측면, 원자재 가격이나 상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 공급에서 물가가 결정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급에서 물가가 결정됐을 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물가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축을 늘리고. 그렇지만 공급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기대보다는 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장기간 지금 흔히 말해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조금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고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물가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갑자기 경제가 부양하게 되면 석탄이나 자원같은 데서 안 캐던 것을 갑자기 많이 캐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같은 것이 상승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이 물가에 반영되고. 최근 그리고 달러 환율 같은 것들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잡기는 어렵다, 많이 잡기는 어렵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 경제 추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오늘 기준금리 전격적인 인상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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