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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이 곧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오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아까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드렸는데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물가상승률이 2.6%.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신세돈]
조금 복합적이죠. 첫째는 여름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죠.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불순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몇몇 개 품목의 경우에 가격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많이 올랐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올랐고. 또 반면에 어떤 품목들은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올랐는데 또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농산물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날씨 때문에 농수산물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4월부터는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이 올라간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계절적인 요인, 국제적인 요인, 환율적인 요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앵커]
품목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걀값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값이 좀 오른 주요 품목들 소개를 해 주실까요?
[신세돈]
자료에도 나오지만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비가 보니까 이번 7월달에 특히 교통비가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 같은 경우도 19% 이상 올랐고.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2.6%는 특징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을 빼고 보면 연료를 빼고 보면 1%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물가상승률이 경계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국지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 그런데 그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물건들이 대부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미리 비축 물량을 푼다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상추 그다음에 마늘 이런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물가 불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앵커]
앞서 계절적인 요인을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계절적인 요인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신세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양파가 사실 두 달 전에는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특히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날씨가 더우면 밭에서 그게 썩는다든지 하거나 또는 너무 더워서 물건을 출하를 못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하루이틀 아니고 지금 몇 십 년째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제발 여름철만이라도 채소가격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또 보도에는 수박 한 통이 4만 원 간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4만 원이면 평상시 가격의 2배도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게 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항상 가능하니까 비축물량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가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 즉각 투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게요. 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적지 않은데 통계청이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 개인서비스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신세돈]
이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지금 4월, 5월, 6월, 7월 넉 달 동안 2%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달, 5월, 6월, 7월이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2% 넘어가는 건데 그런 기저효과가 작년 8월, 9월, 10월 넘어오면서 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금년 8, 9, 10, 11월은 기저효과 때문에 2% 안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면 물론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물가는 이번 달 2.6%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8, 9월 넘어가면서 조금 2%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안폭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앵커]
지갑 열기도 무섭고 밖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 지급될지는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소비침체와 물가상승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신세돈]
일단 25만 원이 다 주는 게 아니고 88%만 주죠. 그 12%가 적은 것 같아도 이게 한 800만 정도 되는 인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죠. 이것이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게 88%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달렸다.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이 달리다 보면 그만큼 소비진작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비진작 효과는 많은 학자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용 제한도 있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안 줘도 썼을 곳에 썼다는 게 작년 4월, 5월달의 재난지원금으로 나타났거든요.
[앵커]
그럼 25만 원을 받으면 그 이상은 쓰지 않았다?
[신세돈]
그게 아니라 안 줬었도 썼을 돈을 이걸 주니까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만큼 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줘보니까 소비가 느는 게 아니고 저축이 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축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썼을 건데 정부가 주니까 그걸로 대체하니까 그냥 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저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서 쓴다는 건 좀 어패가 있다. 왜? 물론 10조 정도가 규모가 크기는 크거든요, 사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1년에 소비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소비만 따지면 한 4000조 정도 되거든요, 소비가. 4000조, 5000조의 10조라고 하면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소비진작을 거는 것은 침소봉대한 면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교통, 통신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건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보다도 그런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면 마스크를 준다든지 마스크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데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사서 쓰는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일단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발표된 윤곽이 있잖아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한을 시켰던 이유는 돈을 쓰시되 대기업한테는 가지 마라. 중소기업한테 가자고 해서 연매출이 몇 억 넘어가면 사용을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기도 사람이면 서울 가서 쓰면 안 된다. 경기도 내에서 써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업체 규모의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안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는 분들도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발상이 협소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보자. 그래서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강원도 가서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그런 불편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 번에 주실 때는 그런 제한들을 풀어주는 것이 거국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더 국민들한테는 안심이 될 거라고. 25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건 이 지역에서만 써?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강화도에 가서 게탕을 먹었는데 열심히 썼는데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은 좀 해소해 주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편하다. 어차피 줄 돈인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제한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재계 쪽을 혹시 많이 접하시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세돈]
일단 재계 쪽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상으로도 이재용 가석방이나 사면에 방점이 더 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석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욕은 먹으실 거라고요. 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누가 욕을 더 많이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 대통령 판단에는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이나 또 한국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 내고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전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를 한다면 그리고 석방이 된다면 경영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의 투자나 인수합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세돈]
일단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죠. 지금 감옥에 계신 거하고 나와서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서 삼성 경영에는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투자와 같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나오시느냐, 감옥에 계시느냐는 게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중대한 결정은 또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대한 결정이든 또는 사소한 결정이든 간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신선한 뉴스가 될 거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죠.
[앵커]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 하나 더 마지막의 질문드릴게요. 싸이월드 지금 일부 서비스가 재개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세돈]
스토리가 길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통용되는 SNS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한국 토종의 SNS라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는 건데. 이게 활용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싸이월드가 어떤 참신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을 텐데 저는 상당히 그동안에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싸이월드를 다시 재개하시는 분들의 독창성과 그런 노력들이 가미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영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재개 활동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토종 SNS의 발전을 크게 기대는 해 보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앵커]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명예,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세돈]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프로그램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첨단기술과 결부되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놀랄 만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하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거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보고. 3040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토종 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싸이월드의 실력을 기대해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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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주요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 국민지원금이 곧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오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아까 경제부 기자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드렸는데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물가상승률이 2.6%.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신세돈]
조금 복합적이죠. 첫째는 여름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죠.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날씨가 좀 불순하다 보니까 농산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서 몇몇 개 품목의 경우에 가격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많이 올랐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올랐고. 또 반면에 어떤 품목들은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올랐는데 또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농산물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날씨 때문에 농수산물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4월부터는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이 올라간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계절적인 요인, 국제적인 요인, 환율적인 요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앵커]
품목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걀값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값이 좀 오른 주요 품목들 소개를 해 주실까요?
[신세돈]
자료에도 나오지만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비가 보니까 이번 7월달에 특히 교통비가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 같은 경우도 19% 이상 올랐고. 그래서 이번에 물가상승률 2.6%는 특징이 뭐냐 하면 농수산물을 빼고 보면 연료를 빼고 보면 1%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물가상승률이 경계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국지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물가 상승. 그런데 그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물건들이 대부분 우리 생활에 밀접한 그런 식품이라든지 농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미리 비축 물량을 푼다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상추 그다음에 마늘 이런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좀 더 분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물가 불안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앵커]
앞서 계절적인 요인을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계절적인 요인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신세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파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양파가 사실 두 달 전에는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특히 계절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날씨가 더우면 밭에서 그게 썩는다든지 하거나 또는 너무 더워서 물건을 출하를 못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하루이틀 아니고 지금 몇 십 년째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제발 여름철만이라도 채소가격이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또 보도에는 수박 한 통이 4만 원 간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4만 원이면 평상시 가격의 2배도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게 좀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항상 가능하니까 비축물량을 충분히 비축해 두었다가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 즉각 투입을 해서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정부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그러게요. 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적지 않은데 통계청이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 개인서비스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에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신세돈]
이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지금 4월, 5월, 6월, 7월 넉 달 동안 2%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작년 4월달, 5월, 6월, 7월이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2% 넘어가는 건데 그런 기저효과가 작년 8월, 9월, 10월 넘어오면서 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금년 8, 9, 10, 11월은 기저효과 때문에 2% 안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면 물론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한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물가는 이번 달 2.6%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8, 9월 넘어가면서 조금 2%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안폭으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앵커]
지갑 열기도 무섭고 밖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 지급될지는 나중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나오는데 이게 소비침체와 물가상승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신세돈]
일단 25만 원이 다 주는 게 아니고 88%만 주죠. 그 12%가 적은 것 같아도 이게 한 800만 정도 되는 인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죠. 이것이 소비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게 88%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달렸다.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이 달리다 보면 그만큼 소비진작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소비진작 효과는 많은 학자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용 제한도 있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 때문에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안 줘도 썼을 곳에 썼다는 게 작년 4월, 5월달의 재난지원금으로 나타났거든요.
[앵커]
그럼 25만 원을 받으면 그 이상은 쓰지 않았다?
[신세돈]
그게 아니라 안 줬었도 썼을 돈을 이걸 주니까 그걸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만큼 남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줘보니까 소비가 느는 게 아니고 저축이 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축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썼을 건데 정부가 주니까 그걸로 대체하니까 그냥 주머니에 남아 있는 돈.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저는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서 쓴다는 건 좀 어패가 있다. 왜? 물론 10조 정도가 규모가 크기는 크거든요, 사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1년에 소비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소비만 따지면 한 4000조 정도 되거든요, 소비가. 4000조, 5000조의 10조라고 하면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소비진작을 거는 것은 침소봉대한 면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면 교통, 통신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건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보다도 그런 실제로 필요한. 예를 들면 마스크를 준다든지 마스크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데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사서 쓰는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일단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발표된 윤곽이 있잖아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세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한을 시켰던 이유는 돈을 쓰시되 대기업한테는 가지 마라. 중소기업한테 가자고 해서 연매출이 몇 억 넘어가면 사용을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기도 사람이면 서울 가서 쓰면 안 된다. 경기도 내에서 써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업체 규모의 제한을 주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 안 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는 분들도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발상이 협소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보자. 그래서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게 하고 강원도 가서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묶어버리니까 그런 불편들이 많다.
그래서 다음 번에 주실 때는 그런 제한들을 풀어주는 것이 거국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더 국민들한테는 안심이 될 거라고. 25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이건 이 지역에서만 써?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강화도에 가서 게탕을 먹었는데 열심히 썼는데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은 좀 해소해 주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편하다. 어차피 줄 돈인데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제한적인 부분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재계 쪽을 혹시 많이 접하시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세돈]
일단 재계 쪽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상으로도 이재용 가석방이나 사면에 방점이 더 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판단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석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욕은 먹으실 거라고요. 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누가 욕을 더 많이 하느냐, 이 문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 대통령 판단에는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이나 또 한국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제 논평 내고 가석방 불허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전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를 한다면 그리고 석방이 된다면 경영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의 투자나 인수합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세돈]
일단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죠. 지금 감옥에 계신 거하고 나와서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서 삼성 경영에는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투자와 같은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나오시느냐, 감옥에 계시느냐는 게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중대한 결정은 또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대한 결정이든 또는 사소한 결정이든 간에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신선한 뉴스가 될 거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죠.
[앵커]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 하나 더 마지막의 질문드릴게요. 싸이월드 지금 일부 서비스가 재개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세돈]
스토리가 길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통용되는 SNS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한국 토종의 SNS라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는 건데. 이게 활용도가 계속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싸이월드가 어떤 참신하고 독특하고 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을 텐데 저는 상당히 그동안에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싸이월드를 다시 재개하시는 분들의 독창성과 그런 노력들이 가미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경영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재개 활동이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토종 SNS의 발전을 크게 기대는 해 보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앵커]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명예,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신세돈]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프로그램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첨단기술과 결부되어서 소비자들이 정말 놀랄 만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하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거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보고. 3040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토종 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비자에게 가까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싸이월드의 실력을 기대해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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