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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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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2021년 07월 31일 22시 3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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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완화 등 정책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는 담화를 발표한 날,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는 전국에서 2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대형건설사 아파트 1순위 청약 1,100여 가구 모집에 경쟁률이 무려 평균 200대 1.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는 연일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물량이 전국 46만 9천 호, 서울 7만 4천 호였던데 비하여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 3천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게다가 앞으로 더 충분할 거라며 매수 심리를 달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 물량을 부풀린 거란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임대주택까지 대거 포함된 데다 과거 택지지정이나 준공실적 등을 고려해서 잡은 예측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간 기관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집계한 입주 물량은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 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민영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공급 시기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일 뿐, 실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기(사전청약)서 탈락하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구매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가 어제 담화 이후로 급격하게 안정되거나 진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어려워 보이는….]

전문가들은 기존 공급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양도세 완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매매를 활성화 시키려면 누군가 주택을 내놔야 하고 내놓으려면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지…지금부터라도 늦긴 했지만, 지속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 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실수요자들 사이에 체감 괴리가 큰 부동산 시장.

해법이 늦으면 늦을수록 괴리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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