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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가석방이나 사면이니 꾸준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8월 15일, 8.15가 다가옴이라서 사면 이야기. 또 최근에 워낙 반도체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석방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누가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었죠.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가 삼성 화성 캠퍼스에 가면서 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7월 말이면 마쳐지게 되거든요. 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게 워낙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판단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약간 이야기는 바꿨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가석방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석방입니다. 사면은 아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현재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면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한다면 실은 지금 뇌물 관련한 2년 6개월형, 최종형 받은 것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을 한다고 해서 만에 하나 소위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법승계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사면을 두 번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석방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차후에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철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서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가석방과 사면은 사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도소에서 몸만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하는 거라서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경영권도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도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형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국도 자유롭고요.
본격적으로 경영권 참여도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활동금지라든가 해외 출국 금지라든가. 실은 경영권에서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형 중에 수감 중인 것보다는 나와서 가석방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계에서도 아예 사면 쪽을 더 원하는 것 같고. 시민단체는 반대로 가석방은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며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주자, 이런 기류가 올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권 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비상 경영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그동안에 반도체 시장을 보면 나눠먹는 생태계 구조였거든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대만은 파운더리를 하고 미국은 시스템반도체를 하고 독일이나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갖는데 미국이 다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우리가 잘했던 것마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메모리반도체의 선두인 삼성이 못 치고 나가니까 또 내부 사내유보금이 거의 200조인데도 투자라든가 M&A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권이라든가 청와대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러다가는 우리의 가장 강하던 반도체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 3~4개월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만 해도 주가가 8만 원 넘어서 장중에 9만 원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8만 원도 깨져서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2분기도 영업이익이 12조 원. 석 달 동안에 12조를 버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서너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3분기도 좋다고 하고요. 4분기도 좋다고 하는데 주가도 못 가는, 저런 것은 뭘 반영하느냐? 그 이상의 호재, 가령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은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비상경영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것이 언급되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지금 주식, 주가를 보고 있는데 아직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오늘은 오르고 있지만 아직 8만 원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식, 주가라는 게 결국 기업의 현재 실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기업이 얼마만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가치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됐다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선반영이라는 말입니다. 선반영됐다, 선반영됐어. 그런데 삼성전자는 선반영이 정말로 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엄청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9만 원대 주가, 8만 원대 후반 주가에 모든 호재가 선반영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은 결국 성장성을 또 보고 있는 건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 수장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논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한 500만 명이 여기에 관여돼 있고 특히 작년 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 신규 진입한 삼성전자의 주주,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300만 명에 절반 이상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맞물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삼성이라는 재벌 총수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보다는 가석방.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형기를 일정 기간 마치면 가석방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사면보다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20날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벌이라고 해서, 사회특권층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기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년 6개월에 거의 이달 말이 되면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또 가석방의 대상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봐야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임대차 3법이 이제 곧 시행 1년째를 맞습니다. 정부가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시행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 간단하게 임대차 3법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앞으로 전세제도는 4년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라고 해서 2+2 할 때 직전 계약임대료의 두 번째 계약 할 때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게 있고 올해부터 시행됐죠,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련한 내용들. 역시 계약금, 전세보증금 이런 내용이겠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일종의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시장 반응과는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게 된 겁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대차 갱신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는 있는데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7가구가 세입자겠죠. 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어쨌든 이하로 올려주건 혹은 올려주지 않았건간에 2년을 또 보장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시장이 굉장히 안정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논란은 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10가구 중에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분들은 일단은 2년을 저렇게 갱신을 하면서 벌게 됐는데 문제는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들어온 또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엄청나게 오른 전셋값의 폭탄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려면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졌거나 전세시장이 안정됐다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리를 썼다는 것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느냐, 시장 반발은 이렇게 나오고요. 또 10가구 중에 7가구가 저걸 썼다면 3가구는 못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3가구는 집주인 들어와서 산다든가 해서 쫓겨 나왔겠고요.
그럼 그분들은 새로운 전세를 또 구해야 됐을 텐데 그때는 엄청나게 오른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외면했다, 이런 시장 반발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덧붙여서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신 분들도 2년 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2년 뒤에는 또다시 신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급등한 전셋값을 2년 유예받은 거다. 이런 비판까지 사실 나오고 있던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중 전세계약이라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세입자는 7억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세입자는 4억 5000, 4억 3000에 살고 있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계약갱신을 쓴 분은 일단은 4억 원대에 살고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계약갱신을 쓰고 빠르게 4년이 다 채워지는 게 내년 8월이면 도래합니다. 8월, 9월 세입자부터 도래하면 되면 이분들은 1년 후에는 당장 현재의 가격, 아까 7억, 그 아파트라고 친다면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마음은 좌불안석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한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계약갱신을 썼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세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됐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KB국민은행 자료이기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추이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저 가격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3주 연속 계속 올라서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 자체, 전셋값이 떨어졌거나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 추이를 보면 앞서 제가 말하는 이중 전세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겁니다, 바로. 평균 가격이 4억 8000인데 임대차법 시행이 7월 말에 됐죠. 4억 9000, 5억대였고 6월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보다 6억 3000.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분은 거의 4억 원대에 전세를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실은 그 아파트 단지에 신규로 전세로 들어온 분들은 6억 5000,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롭게 전세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이중가격 제도여서 실은 이것은 그냥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게 당장 내년 8월이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될 세입자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지금부터 어떻게 복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대란이 내년 8월 이후에 올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1~2년 사이에 몇 억씩 저축을 해서 새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어떤 복안이 있겠습니까?
[정철진]
현재 시간을 놓쳤다, 너무 빨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당시에는 전세가 1년이었는데 이걸 2년으로 올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1년 사이에 지금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셋값, 집값이 거의 급락,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상 경제위기 없이 폭락한 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바로 분당과 일산에엄청난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서 공급폭탄으로 전세 매맷값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임대차 3법을 시행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했다면 공급을 상당히 고려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때 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으로 나올 건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입주가 빨라야 2025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빠르게 사업이 됐을 때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입주라고 한다면 3년간은 굉장한 공급 공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뚝딱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사전청약도 하면서 심리도 가라앉히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인상도 천명하면서 어쨌든 집값이 잡히면 전셋값도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는 있는데요. 과연 내년 8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집값이 안 떨어진다면 전세시장도 거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시청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서 추가로 여쭤보면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파트라는 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재건축 실거주 요건을 없앴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도 전세공급 물량을 늘리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려면 무건축, 무조건 집주인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를 작년 6월에 천명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실은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전세난이. 왜냐하면 집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아차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세난이라는 게 계속해서 공급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전격 폐지하면서 뉴스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뿐만 아니라 노원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고 전세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정부가 말을 스스로 뒤엎게 되면 다른 부동산 규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저것도 좀 하면 규제 풀어주겠지, 이것도 풀어주겠지. 또 이런 안 좋은 사인을 줬다는 건 왜 그렇게 성급했었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시대, 1700조 시대 하다가 1760조 시대. 아마 연말 이런 추세로 가면 1800조도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실은 높고 자체 규모 자체가 높은 것보다도 증가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850조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계부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 나온 건 한국은행이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 건데요. LTV가 75%의 가정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담보대출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집값 10억이라는 기준으로, 편의상. 한 7억 이상의 대출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소비와 고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40%, 50%가 되면 LT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담보회수요건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결국 부동산 하락과 같이 결합됐을 때는 만약에 10의 타격이 아니라 거의 50, 60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저런 점들도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하락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중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던 시민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 정도 사인은 거의 중앙은행이 했다면 100% 확실하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연내 한 번인지 아니면 두 번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중앙은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도요.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1회나 2회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추세를 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시작은 금리인상의 시작이다.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시장금리도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겠고 그것이 다시 또 1700조, 1800조의 가계부채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에 조언을 한다면 주식투자를 했었하고 해요?
코인투자를 어떻게 해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빚을, 빚 관리를 어떻게 급전부터 갚거나 향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빚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금리인상 신호가 온 상황에서 결국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철진]
현재까지는, 본인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들도 있어서 본인의 변동금리 대출로 바꿀 때 지불하는 액수가 자신의 대출금액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회, 2회가 굉장히 늦춰지게 된다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빠르게 변동금리 대출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차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신규로 대출받는 분들은 일단은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자는 그 앞뒤의 사정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갈아타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최근의 은행상품들도 보면 40년 만기 대출이라든가 금리상한에 캡을 씌우는 이런 대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대출자들은 이런 점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월급이 늘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이렇게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신 분들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이런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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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가석방이나 사면이니 꾸준히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최근 들어서 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8월 15일, 8.15가 다가옴이라서 사면 이야기. 또 최근에 워낙 반도체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석방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는데요.
누가 이렇다 할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었죠.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가 삼성 화성 캠퍼스에 가면서 한 발언 때문에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7월 말이면 마쳐지게 되거든요. 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게 워낙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판단이니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약간 이야기는 바꿨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가석방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가석방입니다. 사면은 아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정철진]
일단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청와대나 현재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범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면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그런 점 하나가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한다면 실은 지금 뇌물 관련한 2년 6개월형, 최종형 받은 것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건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면을 한다고 해서 만에 하나 소위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불법승계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사면을 두 번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석방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게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판결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차후에 혹시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철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해서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가석방과 사면은 사실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측면이 있는 건데.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교도소에서 몸만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하는 거라서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철진]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경영권도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시민단체도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형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 출국도 자유롭고요.
본격적으로 경영권 참여도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활동금지라든가 해외 출국 금지라든가. 실은 경영권에서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형 중에 수감 중인 것보다는 나와서 가석방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계에서도 아예 사면 쪽을 더 원하는 것 같고. 시민단체는 반대로 가석방은 특혜 아니냐,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며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주자, 이런 기류가 올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권 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비상 경영체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그동안에 반도체 시장을 보면 나눠먹는 생태계 구조였거든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대만은 파운더리를 하고 미국은 시스템반도체를 하고 독일이나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갖는데 미국이 다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우리가 잘했던 것마저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메모리반도체의 선두인 삼성이 못 치고 나가니까 또 내부 사내유보금이 거의 200조인데도 투자라든가 M&A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권이라든가 청와대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이러다가는 우리의 가장 강하던 반도체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 3~4개월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가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만 해도 주가가 8만 원 넘어서 장중에 9만 원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8만 원도 깨져서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2분기도 영업이익이 12조 원. 석 달 동안에 12조를 버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서너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3분기도 좋다고 하고요. 4분기도 좋다고 하는데 주가도 못 가는, 저런 것은 뭘 반영하느냐? 그 이상의 호재, 가령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가 M&A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장은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의 비상경영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것이 언급되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지금 주식, 주가를 보고 있는데 아직 장 초반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오늘은 오르고 있지만 아직 8만 원대를 회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식, 주가라는 게 결국 기업의 현재 실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기업이 얼마만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가치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됐다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선반영이라는 말입니다. 선반영됐다, 선반영됐어. 그런데 삼성전자는 선반영이 정말로 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엄청 좋은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식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9만 원대 주가, 8만 원대 후반 주가에 모든 호재가 선반영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식은 결국 성장성을 또 보고 있는 건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 수장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논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한 500만 명이 여기에 관여돼 있고 특히 작년 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 신규 진입한 삼성전자의 주주,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300만 명에 절반 이상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맞물리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삼성이라는 재벌 총수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면보다는 가석방.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형기를 일정 기간 마치면 가석방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사면보다 가석방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특히 20날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벌이라고 해서, 사회특권층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기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년 6개월에 거의 이달 말이 되면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또 가석방의 대상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위기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을 계속 봐야 되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임대차 3법이 이제 곧 시행 1년째를 맞습니다. 정부가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시행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 간단하게 임대차 3법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앞으로 전세제도는 4년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라고 해서 2+2 할 때 직전 계약임대료의 두 번째 계약 할 때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게 있고 올해부터 시행됐죠,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련한 내용들. 역시 계약금, 전세보증금 이런 내용이겠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일종의 평가를 내렸었는데 이게 상당히 시장 반응과는 다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다뤄보게 된 겁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대차 갱신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는 있는데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7가구가 세입자겠죠. 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5% 어쨌든 이하로 올려주건 혹은 올려주지 않았건간에 2년을 또 보장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시장이 굉장히 안정됐다,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었는데요. 논란은 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10가구 중에 기존에 살았던 세입자분들은 일단은 2년을 저렇게 갱신을 하면서 벌게 됐는데 문제는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들어온 또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엄청나게 오른 전셋값의 폭탄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려면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졌거나 전세시장이 안정됐다는 게 우선시돼야 되는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리를 썼다는 것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 있느냐, 시장 반발은 이렇게 나오고요. 또 10가구 중에 7가구가 저걸 썼다면 3가구는 못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3가구는 집주인 들어와서 산다든가 해서 쫓겨 나왔겠고요.
그럼 그분들은 새로운 전세를 또 구해야 됐을 텐데 그때는 엄청나게 오른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외면했다, 이런 시장 반발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덧붙여서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신 분들도 2년 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2년 뒤에는 또다시 신규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급등한 전셋값을 2년 유예받은 거다. 이런 비판까지 사실 나오고 있던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중 전세계약이라는 참 웃지 못할 상황인데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세입자는 7억에 전세로 살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세입자는 4억 5000, 4억 3000에 살고 있는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계약갱신을 쓴 분은 일단은 4억 원대에 살고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계약갱신을 쓰고 빠르게 4년이 다 채워지는 게 내년 8월이면 도래합니다. 8월, 9월 세입자부터 도래하면 되면 이분들은 1년 후에는 당장 현재의 가격, 아까 7억, 그 아파트라고 친다면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마음은 좌불안석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한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계약갱신을 썼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 되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세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됐다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KB국민은행 자료이기는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추이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저 가격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3주 연속 계속 올라서 실질적으로 전세 시장 자체, 전셋값이 떨어졌거나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파악이 되고 있고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 추이를 보면 앞서 제가 말하는 이중 전세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겁니다, 바로. 평균 가격이 4억 8000인데 임대차법 시행이 7월 말에 됐죠. 4억 9000, 5억대였고 6월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보다 6억 3000. 그러니까 앞서 살았던 분은 거의 4억 원대에 전세를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실은 그 아파트 단지에 신규로 전세로 들어온 분들은 6억 5000, 혹은 그 이상으로 새롭게 전세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이중가격 제도여서 실은 이것은 그냥 간과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게 당장 내년 8월이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오른 전셋값을 감당해야 될 세입자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지금부터 어떻게 복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대란이 내년 8월 이후에 올 수 있다는 건 꼭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장인들이 1~2년 사이에 몇 억씩 저축을 해서 새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어떤 복안이 있겠습니까?
[정철진]
현재 시간을 놓쳤다, 너무 빨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당시에는 전세가 1년이었는데 이걸 2년으로 올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의 1년 사이에 지금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전셋값, 집값이 거의 급락, 폭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상 경제위기 없이 폭락한 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바로 분당과 일산에엄청난 신도시 물량이 나오면서 공급폭탄으로 전세 매맷값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임대차 3법을 시행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했다면 공급을 상당히 고려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때 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으로 나올 건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입주가 빨라야 2025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빠르게 사업이 됐을 때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입주라고 한다면 3년간은 굉장한 공급 공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뚝딱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사전청약도 하면서 심리도 가라앉히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인상도 천명하면서 어쨌든 집값이 잡히면 전셋값도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는 있는데요. 과연 내년 8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집값이 안 떨어진다면 전세시장도 거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시청자,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서 추가로 여쭤보면 결국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파트라는 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전세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재건축 실거주 요건을 없앴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도 전세공급 물량을 늘리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철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려면 무건축, 무조건 집주인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를 작년 6월에 천명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실은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전세난이. 왜냐하면 집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이 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아차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세난이라는 게 계속해서 공급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전격 폐지하면서 뉴스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뿐만 아니라 노원구 쪽의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고 전세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정부가 말을 스스로 뒤엎게 되면 다른 부동산 규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저것도 좀 하면 규제 풀어주겠지, 이것도 풀어주겠지. 또 이런 안 좋은 사인을 줬다는 건 왜 그렇게 성급했었을까라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폭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1600조 시대, 1700조 시대 하다가 1760조 시대. 아마 연말 이런 추세로 가면 1800조도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실은 높고 자체 규모 자체가 높은 것보다도 증가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850조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계부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 나온 건 한국은행이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 건데요. LTV가 75%의 가정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담보대출을 많이 해 주지 않았습니까?
집값 10억이라는 기준으로, 편의상. 한 7억 이상의 대출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소비와 고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40%, 50%가 되면 LTV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담보회수요건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양날의 검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결국 부동산 하락과 같이 결합됐을 때는 만약에 10의 타격이 아니라 거의 50, 60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저런 점들도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하락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중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셨던 시민분들은 자연스럽게 대출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이 정도 사인은 거의 중앙은행이 했다면 100% 확실하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연내 한 번인지 아니면 두 번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중앙은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도요.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1회나 2회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추세를 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의 시작은 금리인상의 시작이다.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시장금리도 같이 연동할 수밖에 없겠고 그것이 다시 또 1700조, 1800조의 가계부채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재테크라든가 이런 거에 조언을 한다면 주식투자를 했었하고 해요?
코인투자를 어떻게 해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빚을, 빚 관리를 어떻게 급전부터 갚거나 향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빚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금리인상 신호가 온 상황에서 결국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대출 갈아타기,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철진]
현재까지는, 본인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들도 있어서 본인의 변동금리 대출로 바꿀 때 지불하는 액수가 자신의 대출금액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회, 2회가 굉장히 늦춰지게 된다면 그것이 소위 말해서 빠르게 변동금리 대출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차도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신규로 대출받는 분들은 일단은 고정금리 대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자는 그 앞뒤의 사정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갈아타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최근의 은행상품들도 보면 40년 만기 대출이라든가 금리상한에 캡을 씌우는 이런 대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대출자들은 이런 점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월급이 늘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이렇게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신 분들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이런 상담을 받을 필요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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