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이젠 유럽도 2차 전지 총력 투자하는 상황..K-배터리, 빠른 것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 대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이젠 유럽도 2차 전지 총력 투자하는 상황..K-배터리, 빠른 것 아냐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열린‘K배터리 발전전력 보고'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K배터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어제 열린‘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 배경과 취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 서지용> 먼저 배경으로 보게 되면, 최근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강점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해당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를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배경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를 직접 대통령께서 LG 현장에 참여를 해서, ‘K-배터리 발전 전략 보고’ 라는 행사도 마련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확산세가 심각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생각도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논의가 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 살리기의 배경으로도 이해를 할 수 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가겠다.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사실 문 대통령이 K-배터리 관련 발언을 하거나, K- 배터리 산업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이번만이 처음은 아니었고요. 정부가 그 동안 관련해서 정책들이나 후원들을 내놓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서지용> 최근에 이제 K-배터리라고 그래서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2019년에 먼저 주요한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2019년 정부가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1차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환산업이 들어가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시장 성장 분야로 사업모델을 마련을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2019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배터리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차세대 2차 전지 성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신규 지원 사업이 산업 통상 자원부에 R&D지원 사업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 개발 지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왔고요. 올해 이제 정부가 포괄적인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 이번 K-배터리 지원 발전 전략 보고회인데요.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정부가 지난 6월 28일 날 확대 경제 장관 회의에서 이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정부가 전기 수소차 1등 생산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의 후속 내용으로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 같고요. 이번의 주요한 내용은 연 내의 전기차 23만 대 이상, 수소차 2만 6000대 보급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 개발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지원 사업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이미 합동으로 R&D사업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상당한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사실 이 배터리라는 것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작은 일상생활용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 참 종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한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어느 정도 위치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서지용> 2020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요. CATL, 중국 배터리 회사입니다. 중국 업체가 지금 24.2%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 22.6%.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 19.2%. 그리고 한국의 삼성 SDI가 5.8%. SK이노베이션이 5.5%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4위, 5위에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한 11%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4%정도를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TL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최근의 이런 경쟁국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상당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나오는 것이죠. 현재는 3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는 있지만, 워낙 중국이나 일본, 또 유럽, 미국까지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2030년정도 되게 되면,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나오는 하나의 전략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ATL보다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의 중국의 어떤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쪽을 CATL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유럽에 있는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CATL의 배터리를 이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정책 방향은 상당히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것은 아니나 워낙 다른 나라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뛰어 들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가속도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정부차원에서 들었던 것이네요.

◆ 서지용> 그렇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또 정부가 앞으로의 5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기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서지용> 네, 좀 상징적인 것이 있기는 한데요. 전망의 근거한 거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최근의 한 5년 간 두 배로 커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5년을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지금보다 최소 8배에서 10배 정도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업계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향후의 한 5년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자칫 기술 개발이나, 투자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5년간의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 같고요. 실제로 국내 배터리 3, 4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앞선 일본에 투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아시아 쪽의 배터리 시장을 점유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의 시장이 크게 바뀐다고 했을 때, 선점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을 점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5년을 제시를 한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그래서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구체화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거 같아요. 대규모 민관 연구 개발 계획이 가장 눈에 크게 띄는 거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서지용> 일단 최소 8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R&D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눈에 띄는 데요. 이를 통해서 배터리 쪽의 소부장,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을 해서 국내 기업의 설비, R&D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취지인데요. 현재 조세 특례법상 보게 되면, 대기업의 경우에 배터리에 대한 R&D비용은 20에서 30%, 시설 투자 같은 경우는 3%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30에서 40%까지, 후자에 대해서는 6%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도 세액 공제율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대기업들, 주로 배터리 개발을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R&D예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민관 연구 개발에 투자되는 공동 펀드, 규모를 확보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역의 투자자금이 많이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끔. K-배터리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네, 기업의 입장에서야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이 워낙 이제 큰 혜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준 거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부분과 관련한 연구 지원도 대폭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죠?

◆ 서지용> 그렇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고도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 지원이 강화될 거 같은데요.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한 450에서 600km정도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술개발, 상용화 보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가벼우면서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오래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런 쪽에 사실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 개발 지원 강화의 취지인데. 실제로 차세대 2차 전지 1등 기술 확보를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핵심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고체로 이제 배터리의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이 있고. 두 번째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 거리, 연비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관련이 된 여러 가지 핵심 소부장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리튬 전지, 배터리의 고성능,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까지 나왔다는 측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를 개발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능형 2차 전지, 최근의 2차 전지에 대한 폭발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안전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친환경, 스마트 공정 혁신도 연결될 수 있는 배터리 개발. 이런 쪽까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리튬형 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배터리 자체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배터리라는 것의 특성상 배터리가 대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배터리를 교체를 하거나 충전하거나, 배터리 자체를 발전을 시키는 거 외에 배터리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군들이 또 있잖아요. 관련한 로드맵도 나왔습니까?

◆ 서지용>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부분의 수요 시장을 창출을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정부가 육성 로드맵을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요. 일단은 2차 전지 산업을 육성을 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요구가 되고, 실제로 제품들을 개발을 해놓았는데. 수요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정부가 수요군 육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차 전지 산업의 전 구간을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드론이라든가, 선박, 기계, 이런 쪽에 이제 2차 전지가 필요한데. 그런 쪽까지 이제 2차 전지가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민간 공공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특히 이제 나아가서 2차 전지를 활용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여, 교체 서비스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신산업 발전도 육성,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한 이후에 2차 전지를 회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수집, 운반하고, 보관, 매각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민간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활성화 되게 되면 선순환 되면서 해당 산업이 더 발전해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군 육성 로드맵도 제시를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한 마디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 우리의 입지가 얼마나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작용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 서지용> 일단 구체적으로 정부의 목표는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1위 기업은 CATL, 중국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팔로우 처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기업에서도 분명히 1등을 차지해야 하고. 시장 점유율 30%이상 되는 것을 계속 확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고 하면 배터리 공급시장이 이제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 조력 산업으로 배터리 산업이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GDP성장률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용시장이나 산업 구조 측면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배터리 외에도 사실은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 산업 중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앞으로 배터리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연관 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쪽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국민 경제의 측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저희가 사실 이런 관련 기술을 아이템들을 다루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민관이 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주력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도입부에 교수님께서 다른 나라들도 2차 전지 사업에 뛰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민관협동 사업, 얼마나 진행을 합니까?

◆ 서지용>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주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민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죠. 정부가 이런 지원하는 것이 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제한이 되었던 시장이었는데. 최근의 양상이 많이 바귀고 있습니다. EU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아시아의 배터리 시장을 뺏긴 것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EU집행 위원회가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2017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제조나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2017년에 EU집행위원회에서 독일, 프랑스, 주요 국가들이 참여를 한 주요 회의에서 구체적인 어떤 자동차 기업들도 언급이 되었거든요. 다임러라든가, 르노, 지멘스의 대표가 초청이 되어서 앞으로는 민관 협력형태의 배터리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미 EU의 중전기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EU의 자금으로 배터리 공급망 구축,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그 다음에 무역확장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EU의 예산중에 2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조 8000억 정도의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럽 쪽에서는 아시아 시장 쪽에 뺐긴 배터리의 점유 상황을 극복하려고 민관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민관이 주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빠른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럽이나 이런 쪽의 변화된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지용>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