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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취소' 후폭풍에 "흔들림 없다"...원활한 공급 위해 세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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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취소' 후폭풍에 "흔들림 없다"...원활한 공급 위해 세제 보완

2021년 06월 17일 18시 1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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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천청사 부지 개발 취소 뒤 후폭풍이 계속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7일) 신규택지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세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과천청사 부지 4천 가구 공급 계획이 취소되자 파장은 다른 지역으로도 번졌습니다.

대체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단 설명이 있었지만,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4일) : 지금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용산 캠프킴과 서초구 조달청 부지는 주민 반발을 의식한 각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있는 노원에선 구청장이 반대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주민소환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대표 : 혼잡도가 서울시에서 손으로 꼽힐 정도인데 교통 대책이 없이 주택 1만 세대를 밀어 넣는다는 건 노원구민들은 출퇴근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발이 강한 곳 하나하나를 콕 집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용산 캠프킴은, 조달청 부지는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 중에 있습니다. 태릉 CC도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여기에 LH 등 공기업이 직접 부지를 확보할 때 취득세를 대폭 줄여주고, 1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안 잡히는 집값에 더는 밀릴 수 없는 정부가 공급대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청사 부지 개발이 취소된 과천에선 전면철회가 아닌 대체부지를 제안한 것도 문제라며 시장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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