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만 원 땐 일자리 최대 30만4천 개 감소"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5%인 9천156원으로 인상하면 4만3천∼10만4천 개, 10%인 9천592원으로 올리면 8만5천∼20만7천 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 개에서 최대 30만4천 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최남석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보다 1.5% 오른 8천72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