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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연일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까지 올라왔죠.
급기야 다급해진 정부가 휴일인 어제 긴급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대책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에는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를 어제 오전에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회의 이후 홍 부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LH 사장직무대행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사과 행렬에 나선 겁니다.
[앵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LH 사태에 대해선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이번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한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토지를 사야 할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해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엄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이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했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 이어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추진 철회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못 박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힘들게 마련한 공급 대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가격이 2·4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신도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선 오는 7월까지의 신도시 추진 일정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미 다 예고된 거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월별로 일정을 언급하면서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2·4 공급 대책 추가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합니다.
이어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또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앵커]
공급대책과 함께 이번 LH 사태처럼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 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LH 사태가 워낙 많은 사람의 공분을 낳고 있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시세조작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얻은 이득 이상을 회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경우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또다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LH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 주 후반쯤에는 LH와 국토부 관계자와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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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연일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까지 올라왔죠.
급기야 다급해진 정부가 휴일인 어제 긴급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대책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에는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를 어제 오전에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회의 이후 홍 부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주 LH 사장직무대행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사과 행렬에 나선 겁니다.
[앵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LH 사태에 대해선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이번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한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토지를 사야 할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해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엄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이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했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 이어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입니다.
3기 신도시 추진 철회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못 박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힘들게 마련한 공급 대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택 가격이 2·4 공급 대책을 기점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신도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선 오는 7월까지의 신도시 추진 일정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미 다 예고된 거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월별로 일정을 언급하면서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2·4 공급 대책 추가 후보지와 지난해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합니다.
이어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또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앵커]
공급대책과 함께 이번 LH 사태처럼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 하겠다는 내용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LH 사태가 워낙 많은 사람의 공분을 낳고 있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시세조작이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얻은 이득 이상을 회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경우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얻을 경우,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또다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번 LH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번 주 후반쯤에는 LH와 국토부 관계자와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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