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팩트와이] 재난지원금 논란, 나랏빚이 위험하다?

실시간 주요뉴스

[앵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재정 당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나랏빚을 둘러싼 논란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연초부터 재난지원금을 놓고 벌어진 정부와 여당의 갈등.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일) : 발상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5일) :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할 수가 없고요.]

위기에는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여당과 나라 곳간을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와의 해묵은 갈등입니다.

▲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 많다?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정부 기준보다 더 많은 빚이 포함된 IMF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11개 나라 가운데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특히, 부채의 질을 따져놨을 때도 만기가 1년이 안 되는 단기 채무 비중이 7.3%밖에 되지 않은 데다,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적습니다.

▲ 문제는 속도?

기획재정부 목표는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추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에는 마지노선 격인 60%에 육박합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IMF의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2025년에는 60%를 넘어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계산해보면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직 40% 후반이다 중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2025년에 65%조차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는 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