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셋째 임신진단서까지 위조...불법 청약 '점입가경'

[앵커리포트] 셋째 임신진단서까지 위조...불법 청약 '점입가경'

2020.11.18.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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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 가격에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라는 인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사람들이 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넉 달간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2,140명.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매매가 많았고, 부동산 브로커 조직이 주로 일을 벌였지만, 주부와 장애인도 연루됐습니다.

청약의 문이 높다 보니 주로 특별공급을 노렸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세 명이상 이어야 하죠.

브로커들은 맘 카페에서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사들였고, 이 중 자녀 두 명을 둔 명의자의 청약통장의 경우 셋째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들인 청약통장과 서류들을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청약 통장을 사고판 브로커도, 브로커에서 통장을 넘긴 주부도 검거됐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접촉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주고 명의를 빌린 뒤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겁니다.

이 중 한 채는 1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 팔기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과 브로커 등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집값 폭등 속에 내 집 마련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노린 불법 청약 브로커들도 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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