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병 있어도 가입된다는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의 허와 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

- 고지사항 간단히 한 유병력자들 위한 간편보험 보험사들 판매
- 유병력이라도 가입은 되지만 보장은 하지 않는 경우 많아..가입시 주의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보험가입할 때 예전에 아팠던 분, 유병자라고 하죠. 이렇게 병력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보다 앞으로 보험금 받을 일이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엔 보험회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등장한 건데요.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할 것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와이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와이 대표(이하 윤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가요?

◆ 윤용찬: 과거에 있었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들은 아팠던 분들보다는 건강한 분들의 계약을 받고만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은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판매대상을 넓히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보험계약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보험회사들은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험들을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고요. 공식적인 상품명에는 ‘간편보험’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단편 보험, 더 간편한 보험, 이런 식이죠.

◇ 최형진: 왜 그러면 이 보험을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 윤용찬: 그건 다 고지의무 때문인데요.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청약서를 작성할 때 청약서에 있는 과거 병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지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그 과거 병력을 묻는 고지사항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청약서 고지사항을 간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병력이 있어도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들도, 유병력이 있는 분들도 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의 상품명을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 윤용찬: 그러니까 가입대상 중심으로 보면 유병자 보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유병자들이 고지사항을 많이 적지 않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간편보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유병자 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 윤용찬: 많은데요. 특히 크게는 생명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회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들은 대부분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암진단 특약, 심근경색 진단 특약, 뇌출혈 진단 특약, 이런 진단 특약 위주로 세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당뇨병이나 심각한 질환을 앓았던 분들도 사망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손해보험 회사들은요. 사망보험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장하는 각종 진단 보험금 외에도 보장의 범위를 많이 넓힌 뇌혈관질환 수술 특약, 심혈관질환 수술 특약, 각종 입원 수술 특약들, 그리고 간병인 지원 특약까지도 세팅해서 함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유병자 보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고 하면 손해보험사 것이 더 좋습니까?

◆ 윤용찬: 사망에 대한 보장.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나는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상품이 조금 더 적절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장받으시려면 최근 손해보험 회사의 유병자 보험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에서 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 윤용찬: 칼국수에는 칼이 없잖아요. 붕어빵에도 붕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유병자 보험인데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유병자 보험도 많습니다.

◇ 최형진: 그게 무슨 뜻인가요?

◆ 윤용찬: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판매하고, 모르고 가입해서 참 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한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병자 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보니까 청약서에 고지사항이 아주 간단해요. 보험 가입하기 직전 2년 전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으면 고지해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고 치료 받았으니까 고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그야말로 편하게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재발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관상동매라고 하는데요. 심장 카테터 수술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분이 가입한 유병자 보험에서는 카테터 수술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 최형진: 해야죠.

◆ 윤용찬: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형진: 아까 전에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니까.

◆ 윤용찬: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 최형진: 네. 2년 내에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3년 전이었잖아요.

◆ 윤용찬: 그렇죠. 굉장히 정색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 최형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 윤용찬: 그런데 이런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유병자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똑같은 제목을 달고 있지만 유병자 보험들이요. 그런데 유병자 보험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그 보험금 지급 조건은 조금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유병자 보험을 보면요. 약관을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그런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약관이 되어 있는 유병자 보험은 보험기간, 즉 그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받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례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수술을 한 거죠, 재발을 해서.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회사들도 약관을 보면 많이 존재합니다.

◇ 최형진: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일 질병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 윤용찬: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게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지급을 하는데, 과거에 진단됐던 것이 재발하거나 이러면 과거에 진단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주는 그런 조항들이 약관에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형진: 결국, 그분은 지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 윤용찬: 못 받죠. 물론 그분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 최형진: 이게 모든 유병자 보험이 다 이런 겁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 윤용찬: 모든 유병자 보험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다행히 그렇지 않은 유병자 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유병자 보험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이런 단서조항이 약관에 없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후에 그 질병으로 치료하거나 수술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똑같은 유병자 보험이라도 약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유병력을 보장하고, 어떤 것은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 최형진: 그런데 이런 것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 윤용찬: 모르죠.

◇ 최형진: 소비자에게 설명을 잘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용찬: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이 보험상품, 유병자 보험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설계사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설계사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적절하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설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유병자 보험이 모두 싸잡아 욕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험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전제인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먼저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만약에 다시 급성 심근경색증 재발해서 그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하면 어떤 유병자 보험도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이라는 그 보험사고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 분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지만 재발해서 유병자 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 수술이라는 보험사고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될 수 있고, 보험금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그런데 유병자 보험을 판매하지만 거기까지는 지급하는 게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약관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만 수술하거나 입원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보험금 지급을 막고 있는 거죠.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보험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9년 전에 난소종양 제거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험 가입할 때 얘기했더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5년 지난 병력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지금 가입한 유병자 보험을 해지하고 일반 다른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지금 가입하신 유병자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꼼꼼히 장단점을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5년 지난 것은 고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험이라고 하면 진단 받은 시점은 5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로 예를 들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거나 만약 암에 대해서 그렇게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 5년 이내에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고지를 하셔야 하거든요.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작년과 재작년에 고혈압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은 한두 번 먹고 안 먹은 상태인데, 실비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 윤용찬: 일반적인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요즘은 유병자 보험 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력을 고지했을 때 계약이 인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한 번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도수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비 청구했는데 너무 일부만 나왔습니다. 이전에 다른 치료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 돌려받았는데 이번에는 실손 의료비 자기 부담금 또는 병원 공제금액이라며 1/3 가량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하셨네요.

◆ 윤용찬: 실비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실비보험 가입을 예전에 하셨다거나 그러면 대부분 2017년 이전에 하셨다고 하면 도수치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 조금만 빼면 나머지는 다 보장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 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별도 특약을 가입한 경우면 보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17년 이전이든, 이후든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것은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유병자 보험 가입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위암이 재발했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이 수술 보험금은 받을 수가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 윤용찬: 그 위암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위암이고, 그 위암의 재발이거나 잔존암이거나 전이암인 경우에는 당연히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 최형진: 그러면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서 위암 말고 전이돼서 다른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용찬: 다른 암이 전이됐어도 전이된 암은 원래 있었던 암으로 보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보험금 자체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이가 돼서 다른 부분을 수술했다. 그 경우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술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암에 대한 치료나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모든 유병자 보험은 암에 대해서는 그게 보험 가입하기 전에 있었던 것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수술이든, 입원이든, 항암치료든, 진단이든, 다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유병자 보험도 가입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하게 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 윤용찬: 물론이죠. 다른 보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유병자 보험은 특히나 유병력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약관에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흉터가 조금 심해서요. 그런데 실손보험사마다 피부과 치료를 보험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안 된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미용 목적은 맞지만 수술 흉터 같은 경우 일반 피부과 레이저 치료와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 윤용찬: 미용 목적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다양한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용 관련된 수술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재건 수술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그냥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데 말씀하신 그대로 미모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하면 그것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보험입니다.

◇ 최형진: 수술 흉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 윤용찬: 그 수술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목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가 다음 번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용찬: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와이의 윤용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