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3,045명| 완치 20,248명| 사망 385명| 검사 누적 2,231,589명
[시사하실래요] 응답하라 여의도 - 부동산 이슈, 정치권에서도 쟁점화
Posted : 2020-07-08 08:16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사하실래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가 딱 이겁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 관심 없는 사람이 드물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날마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고 후속조치도 예고했죠. 하지만 아직 체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도 최고의 민생 과제로 꼽았죠.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제) :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고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민생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주택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민]
먼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저희 원 구성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다행히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들어왔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같이 국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앵커]
두 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황보승희]
저희 위원회도 같은 위원회 배정을 받았어요.

[홍정민]
상임위가 같더라고요.

[앵커]
정말요? 어디 상임위 들어가신 거예요?

[홍정민]
과방위.

[황보승희]
저희 인연이 있나 봐요.

[앵커]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21대 국회도 잘 정책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정민]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풀렸고 유사 이래 가장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즉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올해 4월 기준으로 1130조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동자금이 많은 경우에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처럼 지역규제라든가 아니면 LTV, DTI 같은 금융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사실은 수도권으로 분산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은 주택정책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도권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택수요나 집값이 서울의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의 경우는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출퇴근하기가 사실 너무 힘듭니다. 1기 신도시조차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도 서울까지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나 강남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줄도 굉장히 길게 서고 교통 거리도 굉장히 길고요. 사실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건 다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수요가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로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주택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앵커]
교통정책이 수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죠?

[홍정민]
그렇죠.

[앵커]
황보승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보승희]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대책을 이번 6.17 포함해서 21번째 지금 내놨습니다. 결국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가 혜택을 보는 구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대출이 막힌 서민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 모임까지 결성한 상태고 지난 7월 4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피해자 구제를 해 달라면서 시위를 하는 시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비율을 조정하는 것. 소위 말해서 대출을 과거에 70% 받다가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40에서 50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사실상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사려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수도권에서 제가 보니까 20평 가격이 4억에서 최대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월급 받아서 모아서 내가 돈을 거의 절반 이상, 집 가격의 절반 이상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민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대출이 묶이다 보니까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뿐만 아니라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양도소득세를 1년 미만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50%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아마 법 개정하면서 8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세금으로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수요자를 위해서 일단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6.17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대답이 49.1%, 절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홍정민]
저도 정부 정책이 신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송구스러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규제나 금융규제 위주로 정책이 된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보완 입법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까도 황보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투기세력을 강하게 억제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비율도 훨씬 완화하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정책금융도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앵커]
LTV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하시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홍정민]
현재는 10%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10% 정도를 더 완화하는 것으로.

[홍정민]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정부 정책이 6.17 대책이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게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놨고 그랬는데 당시에 보유세 인상이나 후속 입법이 많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에 반드시 보유세, 종부세 그리고 단기 보유할 때만 양도세를 더 늘리고 취득세도 다주택자에게는 좀 많이 부과하는 식의 후속 입법을 반드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사실 공급도 늘려야 되는 것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공급도 무조건적인 확대를 하게 되면 투기 유발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수요자나 원 거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공급을 늘리고요.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라는 행정권역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공급을 늘린다는 게 사실 공급되는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급지역은 어디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홍정민]
지금은 사실 지역을 최대한 다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포함해서 수도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사실상 시장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늘리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문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공급물량 확대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급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린벨트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린벨트 완화하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과의 불균형이 생기고 지방에서 불만들이 터져나오니까 또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관된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급은 지금 충분히 늘어나 있는데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지방은 특정 지역 외에는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냉각이 된 상태죠.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이 좀 나와야 하는데 항상 강남 집값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강남 집값이 잡혔느냐. 안 됐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으로 볼 때 9년 동안 올랐던 것보다는 지난 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이 3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고 그때그때 졸속으로 내놓는 안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문제에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공급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을 못 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신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고자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각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제 통합당에서 부동산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공급 확대는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황보승희]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앵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지금 공급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준다든지 말씀하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혹은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황보승희]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당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세금을 강화하는 걸로 이미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 고가주택,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 이런 것들을 적대시하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 6.17 대책 같은 경우는 갭투자를 막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전세 끼고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갭투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얘기를 하면 끝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두 분이 국회 안에서 현명한 여야의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