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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집값 잡힐 수 있을까?
Posted : 2020-07-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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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이슈로 정치권도 뜨거워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어딘가 조금 빈 구석이 보이고 풍선효과도 일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특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내성이 생기면서 서울의 집값이 월간 기준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다 6.17 대책이 발표됐지만 30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데 대출받고 집 사면 바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투기성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거,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하면 내는 게 있습니다. 보유라는 건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8대 양도차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유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한 80% 정도 수준.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도 취등록세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공급물량 확대예요. 그동안 정부의 스탠스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야, 우리 자가율이 낮을 뿐이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어. 공급보다는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논리였지만 어쨌든 공급확대 물량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3기에 이어서 4기 신도시도 발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필요하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대책 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21대 국회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미루어서 약간의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급하니까 대표가 얼른 나서시기는 했군요.

[앵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 제일 먼저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종부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내리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는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는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강남에 입후보하신 분들은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낮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다 이낙연 당시 선대본부장까지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무산이 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종부세 인상안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보유세는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진국의 8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높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정시장 가액뿐 아니라 이걸 현실화하고 또 하나는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도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좀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정책의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2017년 8.2대책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강제혜택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권장했는데 그분들은 다주택자이지만 8년 동안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이 커서 커진 것보다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증여나 상속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한테 압박을 주는 건 맞지만 집값 상승세가 세금의 인상분보다 훨씬 커버리면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 개연성이라고 하는 게 정책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면 거기에 또 투기가 몰려버리니까 참 집값 정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닥을 확실히 잡고 보유세는 계속 올리겠다. 거래세는 낮추겠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개연성도 있으면서 뭔가 안정도 되고 투기도 약간 수그러들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이인철]
부동산 세금은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도 거래세를 낮추자는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수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0번 이상. 4번이다, 7번이다, 22번이다. 기본적인 원인은 저금리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시중 저금리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불패신화가 남아 있다는 건데 이것을 이게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110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투자나 다른 자산으로 좀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정부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최근에 발표됐던 금융세제 발표안에서도 보면 간접 투자를 권장해야 하는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펀드에서 10만 원 이득을 얻으면 당장 2만 원을 떼어가는 구조거든요.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 주면서 펀드는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어떻게 투자나 소비로 유인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처분하라. 이런 권고가 또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닙니다. 시장님,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훨씬 적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청와대가 어쨌든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 미래통합당도 저는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국민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최형두 /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오늘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민주당에게 그대로 똑같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럼 두 당이 동시에 하시는 걸로.]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사이에 있었던 논쟁인데요.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 권고 지시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인철]
이 얘기 예전에도 나왔어요. 경실련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이 50%다라고 하니까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14%다. 계속해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풍선효과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정책은 잘 작동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히 다수당인 여당이 다주택자들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전 정권과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집값 상승이라는 게 복합적인 요인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규제가 그대로 규정이 되는 거고 그 규제나 법령이라는 건 시차를 두고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뿔난 것들은 30대예요. 집값도 많이 올라버렸지만 지금 빚을 내서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주택대출을 받은 비중을 보니까 연령대를 보니까 30대입니다. 거의 36%예요. 이분들은 왜 내고 있느냐? 이렇게 투기적인 세력이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내 생에는 정말 집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부담감 때문에 빚을 내고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야, 너희가 집이 더 많고, 다주택자가 더 많고 현 정부에서 집값상승률이 더 높고 이런 싸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이 전혀 상임위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종부세 인상하자라는 제안이 그대로 폐기가 됐어요. 그런 걸 미루게 되면 누구 하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청자들의 질문 다는 소화를 못하는데 5000만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그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인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수요 위주의 규제책 그리고 공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 만한 곳의 입지는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내를 만일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재개발지역을 풀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약시장은 굉장히 핫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역풍선효과로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갔던 세력들이 다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있는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이런 쪽으로 또 매수세가 쏠리고 있어요.

[앵커]
서울의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

[이인철]
약한 지역. 그러니까 그런 낙인 효과. 그러니까 정부가 9억 원 이하 집값을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를 피한 곳으로 자꾸 자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전 부처가 논의해야 될 게 이 부동자금을 어떻게 하면 투자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지 이 방법부터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30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임대주택, 공공주택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우리는 저렴한 곳의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테니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30대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경쟁률이 현 정부 들어서 과거보다는 두 배 정도 높아졌어요. 지금 청약시장은 투기꾼들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들이 분명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임대주택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으로 초점, 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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