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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나선 부동산 정책...청년층 달래기 통할까?
Posted : 2020-07-03 18:32
30·40대 청년, 서울 집값 오름세에 불안감 커져
집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 생길 가능성도 우려
문 대통령, 무주택자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주문
신혼부부 대상 취득세 50% 감면 특례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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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주문은 30·40대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6·17대책이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최석원 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집값을 검색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짬이 날 때마다 찾아보지만,

최근 너무 올라버린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석원 /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 놀랄 만큼 바로바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청년층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석원 /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 정책적으로는 안정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오르고 있으니까 불안감은 항상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 계급이 생길 수 있다는 암울한 진단마저 나오는 상황!

[서울 강북구 공인중개사 : 기성세대가 봤을 때도 안쓰럽긴 해요. 앞으로 이제 집을 사는 것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에서 청년층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라는 지시에 무게를 뒀습니다.

국토부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20%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공급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취득세 인하 방안도 거론되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도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해서 도심 안에서 젊은 층이 살고 싶은 소형 아파트 공급 같은 것들을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효과가 여전히 부족하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주택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보완책만으로는 시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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