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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대통령 '후속 대책' 주문...더 강력한 대책 나오나?
Posted : 2020-07-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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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영 부동산 R&C 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불안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기존 정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양지영 부동산 R&C 연구소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양지영]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영]
우선 12.16 부동산 개정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주택 세율이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의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게 되는데. 구간별로는 0.1에서 0.3%포인트가 올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0.6% 그리고 6억 원에서 12억 원의 경우에는 12%, 12억 원에서 50억 원의 경우에는 1.6% 그리고 50억 원에서 94억 원의 경우에 2.2%, 94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3%로 해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종부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에 쉽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이렇게 세율이 인상됐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지?

[양지영]
우선은 금액 부분들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15억 7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고 한다면 종부세 부담이 한 191만 1240만 원에서 292만 1760만 원. 즉 101만 500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공시가격 15억 원이면 시가 기준으로는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지영]
네, 맞습니다.

[앵커]
소장님,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법 개정안의 최우선 처리를 이번에 당부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영]
그렇죠. 다주택자 우선 양도세 중과시행을 했었고 또 이와 함께 대출규제라든가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이미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선호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종부세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진다고 봐야겠죠.

[앵커]
소장님,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내가 해당됐을 경우에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일일이 다 여기에서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종부세가 현재 기준 얼마 그리고 앞으로 세율이 이만큼 인상됐을 때 얼마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인터넷사이트라든지 참고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양지영]
종부세 부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검색을 할 경우에는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내가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율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주문한 게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양지영]
가장 큰 건, 가능성이 있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고요. 그래서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물량은 현재 약 77만 호 정도가 되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왕숙이라든가 교산, 계양, 창릉, 부천 대장신도시. 17만 3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특히나 서울과 가까운 것 같은 지역이죠. 고양이나 부천이나 인천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물량이 100만 호 안팎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좀 더 기대를 한다고 하면 서울과 경기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공택지 추가 발굴도 고민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 물량들인데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6.17 대책으로 인해서 이미 재건축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서 한다는 건 아무래도 정책의 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희박하죠.

[앵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와 입장 차이가 있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부분도 어차피 서울시,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지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주거의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삼고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앵커]
소장님 그리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양지영]
우선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지금 취득세 50%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주택의 대상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주택 면적도 전용으로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특례가 올해 말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인해서 좀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신혼부부 대상의 취득세 감면을 전체 청년층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6.17 부동산대책에서 빠져 있어서 풍선효과 지역으로 지목된 곳이죠.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지역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동향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영]
우선은 규제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월, 5월까지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 6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김포라든가 파주지역이 규제가 될 경우에 아무래도 또 다른 곳에 풍선효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수요 억제책만 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규제의 구멍을 찾아서 계속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수요억제책만 계속해서 내놓을 경우에는 비규제지역으로 또 풍선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지금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다섯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역시도 0.06%를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에 피할 수 있는 소형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근지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선효과가 당분간 어떤 공급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영 부동산 R&C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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