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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두더지 잡기식' 대책 논란...잡고 싶어도 안 잡히는 부동산
Posted : 2020-06-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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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연일 강도 높은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쓴소리를 SNS상에 남겼습니다. 지난 27일 이후 두 번째 비판인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영일]
일단은 건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노 인사이기 때문에 친문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룰은 없는 거죠. 오히려 정말 건강한 자극을 줘야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지금 저 SNS의 글은 삭제가 됐다고 보도가 됐는데 또 조 교수 본인이 밝히기를 삭제한 게 아니라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게 괜히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판을 깔아주게 될까 저어되어 혼자 보기로 돌려놨다, 우선 감춰놨다는 거죠, 글을. 그런데 이미 저 밑에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면서 토론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조 교수가 직접 이야기하기를 현 정부의 문 정부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글을 내가 돌려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비판의 필요성은 다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 내용이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정책을 언론에서는 22번째 정책까지 나왔다. 그런데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네 번이다.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썰어서 세면 20여 개 될지 모르지만 큰 덩어리로는 4개의 정책에 세부정책이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시행된 게 있고 시행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작동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야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 조기숙 교수의 얘기는 지금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내어놓았는데도 집값이 잡혀야 하는데 오른다면 정책 실패 인정하고 좀 다른 방향의 정책도 내보는 게 어떠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을까. 혹은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 그냥 일관되게 한쪽으로 외골수로 갔다고 한다면 조금 더 파생되는 정책들을 검토하지 않겠는가. 검토하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성과가 나는 정책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 정도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기숙 교수가 강성 골수 친노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조기숙 교수마저 비판할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워낙 청년층들도 많이 좌절하고 있기도 하고 또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대책을 그만큼 쏟아냈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원인을 못 찾아내거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나 두 가지 가운데 저는 하나다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은 게 문제다. 이걸 공급 문제로 풀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저 부동산 전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확하게 처방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대책 그거 자체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거시경제 큰 틀에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사실은 부동산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대책을 엊그제 내놓았잖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물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가능한 한 증시라든가 또 채권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산업 쪽으로 흘러가서 그게 재생산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이 자금들이 부동산에 와서 거품을 일으키는 데 쓰여지면 건전하지 않은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모든 개미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얘기했으니 증시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도로 또 빠져나와서 부동자금화되면서 이 자금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할 만한 건 부동산밖에 없어. 이러면서 부동산으로 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께서 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걸 김현미 장관에게만 맡겨놔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거시경제 틀 내에서 빨리 푸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숙 교수의 지적은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지율도 높고 이런데 그런 것에 잠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실정이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실정이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냐 하고 대통령에게 저는 쓴소리를 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점은 약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개별 정책들을 잘 챙겨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3차 추경안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국회 예결위에서 오늘 부동산 정책 문제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김현미 장관.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종부세 인상안 등 후속조치의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아직 정책 평가는 이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김현미 장관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다 잘 작동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난 6.17 부동산 대책만 해도 규제지역에서 빠진 지역에서 또 풍선효과가 나니까 그걸 또 규제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영일]
21번째 발표를 했는데, 언론 추산으로. 그런데 거기서 김포하고 파주가 빠졌는데 거기가 한 주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추세를 나타내니까 김포, 파주까지도 넣겠다. 그러면 22번째가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새로운 게 된 건데 사실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명확해요. 데이터를 검증해서 기준에 맞으면 투기지역이나 과열지역, 조정지역으로 선정하는 거고 그 기준에 데이터가 미치지 못하면 일단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6.17대책 발표할 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당시에는 상승률이 높지 않았는데 이걸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에 갑자기 들썩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넣겠다. 아까 두더지 게임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두더지 게임을 어디다 넣냐 하면 지금 K방역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요즘에 50명 내외로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발표되는 숫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은 가서 잡습니다, 방역이. 지금 부동산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가서 잡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고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방역하듯이 부동산 대책이 뭔가 기계적인 대책을 딱 그랜드 아젠다를 쏘면 그게 쫙 전국에 먹히면 좋지만 시장이라는 게 안 그렇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부동산 대책에 효과적으로 성과를 냈던 정부가 별로 없었던 건데 이번 정부는 딱 한 가지는 높이 평가해 줘야죠. 의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따라다니면서 두더지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잡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잡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일부는 작동하고 있고 시행되지 않은 게 있다. 그런데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오류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주식에다 세금 부과 하니까 부동산으로 몰리지. 아니에요. 금융투자수익 과세는 2023년에 시작이고요. 개미들은 거래를 하면 잃었든 땄든 상관없이 0.25% 내던 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거예요.

지금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세금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손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물리고 또 한 가지는 파생상품이라든가 펀드 같은 것들. 그동안 세금 부과가 안 되던 금융상품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 첨단화한다는 정책이지 이게 부동자금 1100조를 잡기 위한 싸움의 일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동산 정책과는 시기적으로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보기에는 투기수요가 존재하고 투기자금들이 어쨌든 부동산 시장들을 돌고 있는데 그 두더지 잡기를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 건데 예전 정부들은 그러다가 손을 놔버렸어요.

혹은 중간에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데 빚내서 집사세요라고 얘기했던 경제부총리가 한 1, 2년 후에는 내가 언제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어요라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히 봤지만. 이번 정부는 일관성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안까지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효과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으니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여연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었고 또 지난 13일에는 경실련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실련은 앞으로 현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YTN에 출연한 경실련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실련이 앞서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가 상승했고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합친 기간의 2배 수준이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게 국가통계를 보면 14% 정도 상승했다. 통계를 놓고서도 정부 측이랑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종훈]
어느 쪽이든 진실이겠죠. 어느 한쪽은 맞을 텐데 또는 중간지점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14%는 적은가요? 집값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억단위인데 14% 오르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14%만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사실은 정책적 실패를 자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한 1, 2년 동안은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게 용납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시행 중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사이에 집값은 50%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정책 실패인 거죠, 확실히 명백히. 그러면 이제까지 집권하고 나서 특히 초반에 집권 초반 1, 2년 사이에 쓴 대책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다시 손질을 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런데 계속 조금 전에 두더지 게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자꾸 누더기로 대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좁은 숲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금 규모도 그렇고. 그 자금들이 부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 못 막습니다.

예를 들어 김포? 그쪽 막으면 그다음 그 인접지역이 오를 거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 끝까지 가서 두더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잡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앵커]
지금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시내 집을 사들이고 있는 게 30대다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는데 지금 집을 못 사면 앞으로도 못 살 것이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지금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해서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면 일본처럼 되는데 집값이 폭락할 수 있으니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일부 보도들이 있으면서 많이 SNS에서 회자되거든요. 일본은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다라는 데이터도 또 거기에 보태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대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차 아닌가. 항상 막차 이야기가 나오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래의 나는 마지막 재테크 수단.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불패신화가 있는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특히 강남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걸 시장이 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럼 막차 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정말 나쁜 시그널 하나가 아까 경실련 간부분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뼈아픈 대목은 있어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들은 수도권에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파세요. 그런데 실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확인 안 해 봐도 팩트일 것 같습니다. 일부 판 사람도 있겠지만 남겨둔 사람이 더 많았다면. 그리고 판 사람이 같은 청와대나 혹은 공직사회 내에서 판 사람이 오히려 패배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30대를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로 2030과 여권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조의 문제를 정부가 좀 다뤄줘야 한다. 지금 30대가 빚 내서 집 사는 문제도 구조의 문제로 다뤄줘야 하고요.

그리고 갭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이번 정부의 초기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도 갭투자 잡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 벗어나니까 갭투자하는 지역. 어디로 갔냐 하면 최근 청주가 왜 이렇게 올랐지? 보니까 청주에서 빚 내서 매입하는 일들이 주로 투기세력을 중심으로 포착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실수요자다, 내가. 실거주자다라고 하면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재테크 개념으로 산다.

이건 언론도 혼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좌절감이라고 쓰고 어떤 분들은 기대감이라고 쓰거든요. 대한민국의 약 절반은 무주택자이고 절반은 주택보유자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완전 다른 거죠. 이 조율에서 이 엇갈리는 시선을 정부가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이냐. 여기에 저는 하나의 바탕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솔선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한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조차 이렇게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그런데 이건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공직자들 보고 집을 팔아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재산 아닙니까? 개인 재산의 처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이런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 두 채 가진 사람들이 집 한 채 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최근 집을 30대들 중심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도 상당히 요인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유발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값어치가 없어진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지금 저 집값이 굉장히 비싸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오히려 싼 거다라는 인식도 작용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자금의 문제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게 맞는 거고. 저는 청와대 참모들 지시 내렸는데 지시 안 따랐다. 이런 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건 그야말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자면 1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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