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일본 수출 규제 선방했지만 추가 규제 대비 필요"

일본 수출 규제 1년을 맞아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 수출 심사를 강화한 품목인 비민감 전략물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와 기초 유분, 플라스틱 등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대부분 80%에서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기존 수출규제 3개 품목도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였다면서, 일본이 추가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경우 비민감 전략물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1년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6%p와 33%p 감소하고, 벨기에와 타이완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전후로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국산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수입 차질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무역협회는 우려와 달리 일본이 노린 수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