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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고용동항을 보면 4월 취업자 수가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라고 매달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약간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3월만 해도 이미 19만 5000명 정도가 감소를 해서 4월은 더 위기겠다 했는데 4월 보면 47만 6000명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가 됐었는데 과거 역대를 보니까 IMF 외환위기 거의 마무리였었죠. 1999년 2월에 65만 8000명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21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도 보시겠지만 3월에 19만 5000명 줄었죠. 4월에 47만 6000명 줄었는데 과연 4월이 바닥일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월은 4월보다 더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청년층 우리가 구분을 할 때 15세에서 29세, 30대 이전으로 잘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7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중에 24만 명 넘게, 25만 명 가까이는 바로 이 청년층에서 대폭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업종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고용이 타격이 된 데가 숙박, 음식업, 서비스.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든가 단기 일자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청년층이 맞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은 이런 현상은 청년층이 두드러졌지만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중에서 또 저학력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일자리 위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충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집중된 또 여기는 구직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일시휴직자는 크게 늘었죠?
[정철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은 실은 임시 휴직자, 일시 휴직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려가 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일시 휴직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시 휴직은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잠깐 무급 휴직이든 유급 휴직이든 빠져 나와 있지만 다시 코로나가 잡혀서 복귀를 하면 좋겠으나 만에 하나 어떤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스란히 일시 휴직자들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추이는 어떠냐. 3월부터 보게 되면 거의 매달 100만 명이 넘게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일단은 휴직자로 잡히지만 6개월 저런 상태가 되면 실직자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 보면 일시 휴직자 문제가 가장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빠르게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까가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정철진]
그렇죠. 앞서 통계그래프에서 봤지만 1월, 2월까지만 해도 50만 명대, 60만 명대였다가 3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110만 명, 120만 명씩 늘어나게 되는 걸로 봐서는 3월부터 우리도 알겠지만 먼저 시작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점포에서 일하는 이모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아주머니들 쉬십시오, 쉬십시오 하다가 이게 중소기업까지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궁금한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걸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업률을 구하는 통계는 고용률이랑 조금 다르게 경제활동 인구분에 실직자, 실업자를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다르냐.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적어도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일주일당 6시간 이상의 어떤 단기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경제활동인구로 잡히게 되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예 분모가 줄어든 거예요.
즉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지금 보면 약 55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직을 안 해버립니다. 구직 단념, 구직 포기라고 하는데 현재 20대 청년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구직활동 자체가 안 되니까 단념을 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서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4월의 실업률은 0.2%포인트 떨어진 4.2% 잡혔는데 이것 역시도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아예 구직을 단념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 그래픽을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업률이라는 게 보이는 것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분모로 들어가고 실업자가 분자로 들어가는데 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인구가 경제활동인구고. 그런데 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만큼 구직을 포기한다거나 경제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철진]
또 우리가 알바라고 말하는 단기 일자리를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그 이면에 그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요?
[정철진]
매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거의 8900억 정도, 9000억 원 가까이 지급됐었고 지금 4월에 9930억대, 거의 1조 원대 육박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앞서 우리가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4월이 끝이 아닐 거다라는 정말 우려 섞인 전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도 5월에는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은 괜찮나. 작년에도 2조 원대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6조 원, 7조 원. 이 정도밖에 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추이로 올해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급반등,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고용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국회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는 넓혔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뺐지만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부분도 봤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즉 코로나19 다음 시대에 대해서 많은 세계 석학들이 전망들을 내놓는데 우리가 계속 말해 왔던 5G,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조금 긴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도 편리해지고 어떤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핵심은 노동이 소외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이 소외되면 당연히 고용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게 되고 실업 문제는 글쎄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아마도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를 꺼내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또 실업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까. 가령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분들이 진짜 일 힘든데 1건 딱 한 거예요.
이건 실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나아가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맨끝은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당 사장님들도 스스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단계적인 도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국회 소위 통과한 걸 보면 예술인은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특고분들은 빠졌지만. 그러나 21대에서 빠르게 이런저런 입법활동이 있겠지만 아마도 고용보험들이 굉장히 크게, 핫하게 붙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준비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고용동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내수가 위축되면서 많이 고용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코로나19 감염세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시차를 가지고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입고 앞으로 고용동향, 고용시장의 통계 지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앞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 정도에 봤었던 임시 휴직제입니다.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실직보다는 이렇게 임시휴직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나 여행업은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멈춰 있기는 한데 조금만 더 가면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시휴직자에 이어서 새로운 부분은 뭐냐. 수출산업에서 또 한번의 고용 충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바람은 빨리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경제가 가동되고 경제봉쇄가 풀리고 수요나 소비가 살아나서 수출이 살아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쨌든 코로나19라든지 질병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고 우선은 버티기를 돌입하고는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대비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최악을 상정하고요. 재정 확보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될 그럴 필요도 있겠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나빠왔던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전부터 나빠왔다라면. 또 이런 선택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3차 추경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일 텐데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3차 추경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55만 개 일자릴의 한국판 뉴딜. 아직 큰 그림만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6월 중순쯤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토목이라든가 SOC가 아닌 디지털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막 땅 파고 공사하는 것처럼 많은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 미스매치 상황에서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용 현황에 대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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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고용동항을 보면 4월 취업자 수가 IMF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고용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라고 매달 우리가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약간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3월만 해도 이미 19만 5000명 정도가 감소를 해서 4월은 더 위기겠다 했는데 4월 보면 47만 6000명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가 됐었는데 과거 역대를 보니까 IMF 외환위기 거의 마무리였었죠. 1999년 2월에 65만 8000명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21년 만에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프도 보시겠지만 3월에 19만 5000명 줄었죠. 4월에 47만 6000명 줄었는데 과연 4월이 바닥일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월은 4월보다 더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청년층 우리가 구분을 할 때 15세에서 29세, 30대 이전으로 잘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7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중에 24만 명 넘게, 25만 명 가까이는 바로 이 청년층에서 대폭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업종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고용이 타격이 된 데가 숙박, 음식업, 서비스.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든가 단기 일자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청년층이 맞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은 이런 현상은 청년층이 두드러졌지만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 중에서 또 저학력이라든가 이런 취약한 일자리 위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충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들에게 집중된 또 여기는 구직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일시휴직자는 크게 늘었죠?
[정철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은 실은 임시 휴직자, 일시 휴직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우려가 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일시 휴직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시 휴직은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잠깐 무급 휴직이든 유급 휴직이든 빠져 나와 있지만 다시 코로나가 잡혀서 복귀를 하면 좋겠으나 만에 하나 어떤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스란히 일시 휴직자들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추이는 어떠냐. 3월부터 보게 되면 거의 매달 100만 명이 넘게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분들이 일단은 휴직자로 잡히지만 6개월 저런 상태가 되면 실직자가 돼 버리거든요. 지금 보면 일시 휴직자 문제가 가장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빠르게 업무로 복귀할 수 있을까가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정철진]
그렇죠. 앞서 통계그래프에서 봤지만 1월, 2월까지만 해도 50만 명대, 60만 명대였다가 3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110만 명, 120만 명씩 늘어나게 되는 걸로 봐서는 3월부터 우리도 알겠지만 먼저 시작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작은 점포에서 일하는 이모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아주머니들 쉬십시오, 쉬십시오 하다가 이게 중소기업까지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 휴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궁금한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걸 보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업률을 구하는 통계는 고용률이랑 조금 다르게 경제활동 인구분에 실직자, 실업자를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 다르냐.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적어도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일주일당 6시간 이상의 어떤 단기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지 경제활동인구로 잡히게 되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예 분모가 줄어든 거예요.
즉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지금 보면 약 55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직을 안 해버립니다. 구직 단념, 구직 포기라고 하는데 현재 20대 청년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잖아요. 구직활동 자체가 안 되니까 단념을 하게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서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4월의 실업률은 0.2%포인트 떨어진 4.2% 잡혔는데 이것 역시도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아예 구직을 단념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보고 계신데 그래픽을 크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업률이라는 게 보이는 것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분모로 들어가고 실업자가 분자로 들어가는데 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분모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인구가 경제활동인구고. 그런데 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만큼 구직을 포기한다거나 경제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철진]
또 우리가 알바라고 말하는 단기 일자리를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그 이면에 그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게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원 가까이 된다고요?
[정철진]
매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3월에 거의 8900억 정도, 9000억 원 가까이 지급됐었고 지금 4월에 9930억대, 거의 1조 원대 육박하고는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앞서 우리가 신규 취업자 수 감소폭이 4월이 끝이 아닐 거다라는 정말 우려 섞인 전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도 5월에는 다시 한 번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은 괜찮나. 작년에도 2조 원대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립금이 6조 원, 7조 원. 이 정도밖에 안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추이로 올해가 계속된다면. 그리고 급반등,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고용에서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 문제도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국회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는 넓혔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뺐지만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실업에 대한 부분도 봤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즉 코로나19 다음 시대에 대해서 많은 세계 석학들이 전망들을 내놓는데 우리가 계속 말해 왔던 5G,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조금 긴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도 편리해지고 어떤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핵심은 노동이 소외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이 소외되면 당연히 고용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게 되고 실업 문제는 글쎄요,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적어도 5년 이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아마도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를 꺼내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또 실업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할까. 가령 택배기사나 대리기사분들이 진짜 일 힘든데 1건 딱 한 거예요.
이건 실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나아가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맨끝은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당 사장님들도 스스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단계적인 도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국회 소위 통과한 걸 보면 예술인은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특고분들은 빠졌지만. 그러나 21대에서 빠르게 이런저런 입법활동이 있겠지만 아마도 고용보험들이 굉장히 크게, 핫하게 붙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준비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고용동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면 서비스업종에서 내수가 위축되면서 많이 고용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코로나19 감염세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시차를 가지고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입고 앞으로 고용동향, 고용시장의 통계 지표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앞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 정도에 봤었던 임시 휴직제입니다.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실직보다는 이렇게 임시휴직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나 여행업은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멈춰 있기는 한데 조금만 더 가면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임시휴직자에 이어서 새로운 부분은 뭐냐. 수출산업에서 또 한번의 고용 충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바람은 빨리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경제가 가동되고 경제봉쇄가 풀리고 수요나 소비가 살아나서 수출이 살아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쨌든 코로나19라든지 질병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고 우선은 버티기를 돌입하고는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대비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최악을 상정하고요. 재정 확보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될 그럴 필요도 있겠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나빠왔던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전부터 나빠왔다라면. 또 이런 선택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3차 추경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일 텐데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철진]
3차 추경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55만 개 일자릴의 한국판 뉴딜. 아직 큰 그림만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6월 중순쯤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토목이라든가 SOC가 아닌 디지털 구조를 바꾸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막 땅 파고 공사하는 것처럼 많은 고용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지금 두 가지 미스매치 상황에서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용 현황에 대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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