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가득, '코로나 대안' 없는 각당 경제 공약

부동산만 가득, '코로나 대안' 없는 각당 경제 공약

2020.04.13.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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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 기간에 경제와 관련된 얘기는 아마 긴급재난지원금밖에 못 들은 분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각 당의 경제 공약을 뒤져봐도 부동산 관련 기존 입장을 답습한 내용만 눈에 띌 뿐, 코로나 사태 이후 닥쳐올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나 해법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20∼30대 표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이미 내놓은 3기 신도시 계획 등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울 것 없는 재탕 공약입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동산 세금 기준금액을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핵심입니다.

한 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경제 공약을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성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미래통합당은 법인세와 상속세율 인하 등 부동산세에 이어 세 부담 완화를 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수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보충할지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중소 정당들도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히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돈 퍼주기 공약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에서는 코로나19로 성장률 급락은 물론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등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까지 속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허울뿐인 경제 공약 대신 가라앉는 경제를 떠받치는 데 정당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함께 이끄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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