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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확대"...정부 '난색'
Posted : 2020-04-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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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6일) :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5일) :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게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각 13조 원과 2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결정한 9조 원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생을 지키고 실업과 도산을 최소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입니다.

항공과 해운, 정유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해 세수마저 부진한 것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확대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여야 정치권이 지급대상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국민 지급안'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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