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1,719명| 완치 10,531명| 사망 273명| 검사 누적 1,005,305명
[생생경제] 재난지원금 누가 계산좀.. 알려주는 사이트있다
Posted : 2020-03-30 17:21
[생생경제] 재난지원금 누가 계산좀.. 알려주는 사이트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재난지원금 누가 계산좀.. 알려주는 사이트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국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물론 모든 국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권혁중 평론가 나오셨어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하 권혁중)>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정부 결정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를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 권혁중> 정확하게 판단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 침체, 디플레이션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재난기본소득으로 알고 계세요. 이게 엄연히 다르거든요. 오해가 비롯돼서 누리꾼들이 인터넷 상에서 줄 거면 다 주지, 왜 안 주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난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 김혜민>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기본소득은?

◆ 권혁중> 지금 이번에 나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수혜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은 개념이 다르죠. 재산이나 소득이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 주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고 긴급재난지원,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은 선별적 복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 권혁중>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정부에서 사실 얘기가 나오기를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가 아주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해서, 실제 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반복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전 국민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로 뺐고, 그래서 나온 게 ‘긴급재난지원금’이거든요. 이거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취지가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주려고 만든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보다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재원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아니라 1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전국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인데 일단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쉽고 빠릅니까?

◆ 권혁중> 오늘 발표한 내용의 팩트를 보면,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해서 4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가구당 1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밝혔는데 그러면 소득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겠죠? 유력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또 뭐냐? 이거죠. 중위소득이 뭐냐면 우리가 소득기준을 봤을 때 1에서 100으로 본다면 딱 가운데를 쪼갠 거거든요.

◇ 김혜민> 줄을 1에서 100까지 쭉 세우면 딱 가운데!

◆ 권혁중> 가운데를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중위소득을 봤을 때 50% 미만을 우리가 보통 빈곤층이라고 부르고요. 50에서 150% 사이이신 분들은 중산층, 그다음에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이번에 150% 이하를 잡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중산층 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게 150% 얘기 나왔잖아요. 2020년 중위소득이 4,749,174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50%면 곱하기 1.5 해야 되잖아요. X 150%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느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712만 원 정도 나와요.

◇ 김혜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712만 원 정도인 가정을 우리가 중위소득이라 한다는 거죠. 이거 월 단위인 거죠.

◆ 권혁중>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기준입니다. 150%니까 712만원이고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474만원이 중위소득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요. 그런데 150% 까지 늘려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깐 712만 원까지 늘어난 거죠.

◇ 김혜민> 그렇군요. 월 소득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 해당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라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월급도 있고 부동산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것도 제한이 있어요?

◆ 권혁중> 기본적으로 이게 좀 까다로워요. 사실 이게 중위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게, 확인한다는 게, 정확하게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힌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내 소득은 이거야, 라고 보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액이 있죠. 우리가 보통 5월에 신고하는, 보통 근로자 같은 경우는 2월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액이 있어요. 이배부사근일연기라고 해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다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액 +소득환산액이라는 것도 더하게 되거든요. 이게 재산에 따라서 소득을 환산합니다. 여기에 또 소득공제를 해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라든지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의 기본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급대상의 70%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건강보험료 납입액수로 조금 환산해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개인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0% 기준을 세우겠다고 확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 권혁중>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디테일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서는 중위소득 150% 가구 판정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고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로 본다면 4인가구로 했을 때 한 23만 7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2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됐을 때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근데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때 가니까 제가 얼마를 떼 가는지. 사실 소득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슨 계산해 주는 사이트 없습니까?

◆ 권혁중>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가 보시면 소득인정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가시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소득을 한번 넣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소득을 넣으실 때 중요한 것은 세후 소득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월급 통장에 찍히면 세후잖아요. 다 4대 보험 빼고 소득공제 빼고 이러는데 기본액, 세전을 넣으셔야 되는 거. 넣으시면 나의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로 알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세후 소득과 세전 소득 엄청 차이나던데. 세전 소득으로 한다는 거죠. 4640님이 ‘은퇴해서 소득 없이 저축보험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아마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 권혁중> 사실 오늘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이제는 기재부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정확한 공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의 복잡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해당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는 정부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혼잡한 건 맞거든요.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관련 부처가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는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이냐.

◆ 권혁중> 그게 등본은 떼어 보시면 압니다. 등본을 떼면 거기에 세대원, 세대주가 있잖아요. 그게 가구거든요. 한 가구당, 내가 만약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 등본을 뗐는데 제가 세대주이고 나 밖에 없어. 이거 1가구이거든요. 등본을 떼보시면 가구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2,000만 가구가 됩니다. 그 70%이니까, 1,4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정도가 보통 된다는 거죠. 범위 내에서. 이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1,4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준다는 대강의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때 기재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중위소득 150% 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거든요, 예상보다 폭이 좀 늘었어요. 수혜대상이 더 많아진 거죠.

◆ 권혁중> 그렇죠. 왜냐면 사실 어떻게 잡았냐면 당정청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이 있거든요. 항상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가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온 게 오늘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당 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 기재부에서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소득하위 70% 가구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1,400만 가구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 김혜민> 소득하위 70% 가구고요. 우리나라 전체 약 2050만 가구 중에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지도 중요해요. 지금 본인이 받게 돼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래도 되나, 나라에서 지금 땅을 파서 주나? 당연히 그런 걱정도 해야 하고요. 국민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 권혁중> 추경이죠.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재원 마련을 하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물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없었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돈을 말 그대로 소득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재정건전성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난데, 그래서 비판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코로나 19는요. 말 그대로 공급이 안 되고요. 또 수요도 아예 그냥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공급 안 되고, 수요가 안 되고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제가 며칠 전 오프닝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오는 실업 상태나 아니면 몸이 아픈 경우에 쓰려고 모으는데 지금 당장 죽어 가는데 안 쓰고 나중에 몸이 다 나으면 이 돈으로 여행가야지 하는 건 의미가 없다.

◆ 권혁중> 정확한 비유입니다.

◇ 김혜민> 그렇게 저도 썼지만 그 오프닝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인플레이션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저도 딱히 할 대답이 없더라고요.

◆ 권혁중>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왜 정부가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소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업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도 계속 이슈가 나오지만 두산 같은 경우 아니면 특별히 대기업들도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일자리로 인한 사회적 병이 너무 커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소비 진작,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비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사실은 기업들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지 단순히 돈을 찍어내서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보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 경제가 이 어려움에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정말로 특별한, 보지 못했던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돈을 풀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쪽 면을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신다면, 국민경제를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진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기업의 막힌 피를 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라는 이해를 국민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3359님이 ‘가구당 모두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했는데 아니에요. 선별적으로.

◆ 권혁중> 4인 가구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1~3 가구는 좀 줄어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5278 님은 ‘선생님. 저는 의료 보험료 20만 원 납부하는데 해당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 권혁중>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겠죠.

◇ 김혜민> 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에서 내놓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또 기재부 통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Q&A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추경으로 할 거고 아까 속보에 따르면 긴급재난 지원금에 재원은 9.1조 소요되고요. 2차 추경으로 7.1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오늘 속보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오늘 ‘출발 새아침’에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서울시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고, 이재명 지사도 YTN라디오의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걸 좀 정리해 주세요.

◆ 권혁중> 서울 같은 경우는 재난긴급생계비라고, 이거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조금 더 까다롭죠. 폭이 더 낮은데, 가구당 30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지원 규모가 3,271억 정도가 되고요. 지원 방법으로는 상품권, 선불카드, 이렇게 택 1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이 있고요. 이게 1인당 10만 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난긴급생계비라고 해서 서울시와 비슷하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만 원씩 이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른 거죠.

◇ 김혜민>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도민한테 다 주는 것. 지금 지자체 중에서 하고 있는 건 경기도만이에요.

◆ 권혁중> 지금 지자체에서 보면 다 생계비입니다. 다 생계비인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재난기본소득,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금, 경남이 또 하고 있어요. 긴급재난소득이라고 해서 경남에서 좀 하고 있고. 전남도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으로해 서 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대부분은 근데 생계비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커트라인을 정해놨죠. 중위소득 100%가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이재명 지사가 또 오늘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 군에 1인당 만 원씩 재정 지원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지역화폐로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거는 현금이에요, 아님 지역화폐예요?

◆ 권혁중> 조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은 아니고 현금성 지원이죠. 사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라든지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 화폐로도 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제로페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제로페이를 기준으로 가면 시골이 문제입니다.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복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어려운 집은, 예를 들어 매달 나가야 되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현금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현금을 필요한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떡하죠?

◆ 권혁중>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오늘 정부가 또 발표했죠. 건강보험료나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이 들어가는,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이젠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혜민> 전기료도 뭐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나 카드값 같은 거. 이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할부로 끊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현금으로 내야 되는 돈인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되게 절실할 거 같아요.

◆ 권혁중> 현금성 지원 일하는 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고민은 많이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걸 봐서는, 복합적으로 쓴다는 표현이 어떤 거나면, 정말 시골 같은 경우에는 페이나 상품권을 필요가 없거든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현금성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현금성 지원이 유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 김혜민> 9096님이 ‘5인 가족이고 차상위인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가능할 거 같아요. 차상위 계층이면요.

◆ 권혁중> 차상위 계층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라면 또 달라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혜택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 김혜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서울시는 아까 중위 100%였는데, 100%를 받으신 분은 이번에 중 150%면, 폭이 커졌지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 권혁중> 거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책이 중복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조절 했을 때 과연 중복 지원을 해 줄까, 말까는 아직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쪽이 더 우세하지만 그럴 것이라는 게 더 우세한데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 김혜민>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 거듭 강조하면 차상위 계층만이라도 현금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게 그냥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드비전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도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들어 보면 그분들한테 지금 지역화폐나 현금성이 아닌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분들한테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현금 지원이 됐으면 하는 저의 짧은 의견인데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드네요. 아니 지역 화폐줘서 소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럴 계층도 있어야 되고 당장 현금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요. 당연히 필요할 때 해 주는 건데 일단 여당 중진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추가로 2차 지급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코멘트가 좀 있거든요?

◆ 권혁중> 네 실제 오늘이었죠. 여당 중진 의원이 나오셔서 사실 2차 지원 얘기가 좀 나와서 지금 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뜨거운데 사실 그런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쪼개서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매달 쪼개서 준다면 찬성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 유동성을 많이 풀었을 때 일본국민들이 뭘 했냐면 저축을 했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게 된다,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한다, 이걸 현금성으로 주게 되면 세이브할 가능성이.

◇ 김혜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산 증축만 된다는 거죠.

◆ 권혁중> 사실 만약에 40, 30, 30을 주게 되면 소비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요.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올바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2차로 줘도 된다. 사실 국채라는 게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민채를 발행하더라도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문자로 노령 연금 받는 사람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일 거예요. 지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복할 수 없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 권혁중> 연금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 김혜민> 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