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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경제중대본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들으신 대로 발표를 한 건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그런데 50조 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천]
우리가 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충 한 3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50조 원 규모라고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100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억이라 그러면 50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312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전체가 다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수요는 그래도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누죠. 듣는데 긴장이 되네요.
전 세계,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위기라고 하니까 피할 구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상당히 복합적인, IMF나 또는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윤석천]
사실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거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활동 자체, 사람의 활동 자체가 제약받고 있으니까 경제 전 부분에 걸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급 충격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 거기에 수요 충격, 그다음에 오는 게 신용 충격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요.
결국은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게 바로 신용 충격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금융권으로 전이돼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될까 위험하니까 이동 자체를 중단시키고 밖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되면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활동을 하면 병이 더 번지니까 그냥 코마 상태라고 하나요, 혼수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디 손의 끝이나 발의 끝부터 썩어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경제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원금의 만기 상환을 연장한다,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입니까?
[윤석천]
사실 이런 정책들은 그 이전에도 있어왔죠.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거나 그다음에 대출금 이자를 유예해 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바로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가령 카드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이런 전 금융권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요 충격에 더해서 그다음에 공급 충격에 더해서 신용 충격을 막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용 충격까지 번지게 되면 각 경제부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사실 경제는 공황 상태로 치달을 수 있겠죠.
이번 조치는 바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앵커]
문 대통령은 5000만 원까지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천]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을 빌릴 때는 전액 보증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5000만 원까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 원까지는 담보나 이런 거 없이,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원리금 상환에서 유예가 계속 돼서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잠식이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석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안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것을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신용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대출을 신청하면 두 달, 세 달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한 단축이 이번 조치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대뜸 얼른 깜짝 놀라면서 내놓은 얘기가 그거 지금 자금을 그렇게 마련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러는데 이게 50조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걸까요?
[윤석천]
일단은 정부,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은,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
그다음에 보증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보, 기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에 전체가 전부 다 어울어져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용어상에 혼란이 있고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재난을 맞은 생활비 지원, 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긴급생활수당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면 가구당, 또 1인당 몇 십만 원, 백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요의 창출, 결정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석천]
그것은 지금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미국같이, 그다음에 맨큐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자문 역할을 했고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분도 1인당 1000불씩 줘라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사태의 시급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신용위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용이 폭발하는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공급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수요 진작을 강제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 진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지 긴급생활비가 됐든지 간에 일종의 현금살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은 수요를 강제적으로 진작을 시키는 것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뭔가 쏟아부을 때는 확실하게 한꺼번에. 조금조금 하다 보면 다 그냥..
[윤석천]
그렇죠. 만약에 경제가 나선형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수단도 듣지를 않습니다.
[앵커]
그러기 전에. 그런데 다들 증권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증권안정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증권안정기금은 매번 듣던 얘기여서 그게 이번에는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천]
그거는 시장을 갖다가 약간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안정기금을 미리 사전에 쭉 쌓아왔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번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10조 원 규모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이런 상황을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지금 조성한다도 하더라도 그게 바로 당장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시장을 약간 다독거리는 측면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긴급하게 뭔가 동원해서 비상경제조치에 들어갑니다마는 장기화되면 결국 못 버티는 사람들은 못 버틸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집세, 월세 내야 되고 재료값 들어가고 가게를 유지하거나 기업을 유지하려면 돈은 계속 들어갈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까?
[윤석천]
일종의 위기 플랜이 가동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아주 1년 이렇게 장기간에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향후 몇 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신용경색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수요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동시에 무조건 모든 중소기업, 모든 영세업자를 구제한다는 생각은 정부가 버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떨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강화가 돼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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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경제중대본이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50조 원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들으신 대로 발표를 한 건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그런데 50조 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모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천]
우리가 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충 한 3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50조 원 규모라고 그러면 5000만 원씩 하면 100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억이라 그러면 50만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312만 개의 중소기업 중에서 전체가 다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수요는 그래도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얘기를 나누죠. 듣는데 긴장이 되네요.
전 세계,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위기라고 하니까 피할 구멍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상당히 복합적인, IMF나 또는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윤석천]
사실 경제라는 것은 인간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거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활동 자체, 사람의 활동 자체가 제약받고 있으니까 경제 전 부분에 걸쳐서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급 충격이 제일 먼저 시작됐고 거기에 수요 충격, 그다음에 오는 게 신용 충격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안 되고요.
결국은 빚을 못 갚게 되면 그게 바로 신용 충격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금융권으로 전이돼서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전파될까 위험하니까 이동 자체를 중단시키고 밖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되면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활동을 하면 병이 더 번지니까 그냥 코마 상태라고 하나요, 혼수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디 손의 끝이나 발의 끝부터 썩어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경제위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원금의 만기 상환을 연장한다,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입니까?
[윤석천]
사실 이런 정책들은 그 이전에도 있어왔죠.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거나 그다음에 대출금 이자를 유예해 주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점은 바로 제2금융권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가령 카드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다음에 보험사 이런 전 금융권이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요 충격에 더해서 그다음에 공급 충격에 더해서 신용 충격을 막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용 충격까지 번지게 되면 각 경제부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사실 경제는 공황 상태로 치달을 수 있겠죠.
이번 조치는 바로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앵커]
문 대통령은 5000만 원까지는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천]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5000만 원을 빌릴 때는 전액 보증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고요. 5000만 원까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0만 원까지는 담보나 이런 거 없이, 신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보증기관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원리금 상환에서 유예가 계속 돼서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잠식이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면 혹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윤석천]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성을 안 따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것을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신용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대출을 신청하면 두 달, 세 달 걸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한 단축이 이번 조치의 승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면 대뜸 얼른 깜짝 놀라면서 내놓은 얘기가 그거 지금 자금을 그렇게 마련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러는데 이게 50조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걸까요?
[윤석천]
일단은 정부,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 그다음에 추경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은, 그다음에 기업은행, 그다음에 기업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
그다음에 보증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보, 기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쪽에 전체가 전부 다 어울어져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용어상에 혼란이 있고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재난을 맞은 생활비 지원, 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긴급생활수당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면 가구당, 또 1인당 몇 십만 원, 백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요의 창출, 결정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석천]
그것은 지금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미국같이, 그다음에 맨큐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의 자문 역할을 했고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분도 1인당 1000불씩 줘라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사태의 시급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신용위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용이 폭발하는 것,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공급 충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수요 진작을 강제로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 진작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서는 그게 기본소득이 됐든지 긴급생활비가 됐든지 간에 일종의 현금살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단은 수요를 강제적으로 진작을 시키는 것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뭔가 쏟아부을 때는 확실하게 한꺼번에. 조금조금 하다 보면 다 그냥..
[윤석천]
그렇죠. 만약에 경제가 나선형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떤 수단도 듣지를 않습니다.
[앵커]
그러기 전에. 그런데 다들 증권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증권안정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증권안정기금은 매번 듣던 얘기여서 그게 이번에는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천]
그거는 시장을 갖다가 약간 다독거리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안정기금을 미리 사전에 쭉 쌓아왔고 그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번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발휘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10조 원 규모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이런 상황을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지금 조성한다도 하더라도 그게 바로 당장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 시장을 약간 다독거리는 측면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긴급하게 뭔가 동원해서 비상경제조치에 들어갑니다마는 장기화되면 결국 못 버티는 사람들은 못 버틸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집세, 월세 내야 되고 재료값 들어가고 가게를 유지하거나 기업을 유지하려면 돈은 계속 들어갈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까?
[윤석천]
일종의 위기 플랜이 가동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코로나 위기가 아주 1년 이렇게 장기간에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향후 몇 개월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신용경색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동안에 수요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동시에 무조건 모든 중소기업, 모든 영세업자를 구제한다는 생각은 정부가 버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떨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강화가 돼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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