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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추진...'재난기본소득' 논의 속도 붙을 듯
Posted : 2020-03-17 23:26
이주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상당히 커졌다" 우려
줄줄이 금리 인하에도…정부 "실물·금융 복합위기 직면"
"추가로 채권시장안정 펀드·금융안정기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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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 불안정이 계속되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대응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도 속도가 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를 0%대로 내린 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16일) :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이어 한국은행도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금융시장이 맥을 못 추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의 복합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 간의 공매도 금지에 이어 추가로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과 금융안정기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차 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경기보강 패키지에도 경제적 충격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파격적인 지원 대책과 함께,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1차 추경도 안 끝났는데, 2차 추경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무래도 1차 추경이 경기부양보다는 복지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만약 2차 추경이 들어간다면 경기부양,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기부양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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