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제도권 안착" vs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우여곡절 끝에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 1년 6개월 이후 금지
타다 드라이버 한숨…생계에 대한 걱정 쏟아져

[앵커]
합법적 렌터카 사업이냐, 불법 운전자 알선이냐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타다 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다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 했지만, 결국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을 빌릴 수 있지만, 운행 시간과 차량 대여·반납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방식은 금지됩니다.

타다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일정의 기여금을 내고 허용 범위 안에서 차량 대수를 늘리는 '택시 총량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타다와 갈등을 이어온 택시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택시기사 : 타다는 흰 번호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안정적인 수익 때문에 일을 해왔던 타다 드라이버 만 2천여 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타다 드라이버 : 기득권 싸움에 저희가 당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다른 분들은 오늘 하루만인데도 다들 막 힘들어하고, 기가 팍 죽어 있고요.]

이용자들은 이동 선택권이 줄어들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유승현 / 서울 관악구 : 타다라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택시도 좀 진화도 하고 질이 좋아질 텐데 개선의 여지도 저희는 한 번도 못 겪어보고 없어지는 거니까요.]

타다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욱 타다 대표도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타다도 서비스 중단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이후 기여금 납부 방식을 조율하는 등의 막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