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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혐의 30대 정조준...'편법 증여' 집중 조사
Posted : 2020-02-13 22:36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고가 아파트·고액 전세, '편법 증여' 중점 검증
탈세 의심 주택 취득금액 6,492억 중 70%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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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361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30대가 가장 많아 200명 넘게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가 전세로 입주한 경우, 편법 증여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은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는 물론 40대를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고액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는 33명으로 30대 이하가 전체 조사 대상자의 74%에 달했습니다.

30대 A 씨는 서울 강남권의 1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면서 부족한 자금을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에도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에 30대 이하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지난해 정부의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된 173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세청의 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과 고액 전세입자 51명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세청은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주택 취득금액 6천492억 원 가운데 차입금 비중이 7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차입금 전액을 갚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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