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투자사업 협약수익률, 협상 관행 가장 큰 영향...정부 지원원칙 정립 필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기존 동일 유형 사업의 협약수익률을 참고해 체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구축한 민간투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협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전 3개 유사 사업의 평균 협약수익률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적정한 협약수익률 결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과 분석,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보증 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 민간투자 시장의 경쟁 유도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