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항상 국회를 지킨 개근상 의원? 금융경제 지킬 전문가 의원! 김병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항상 국회를 지킨 개근상 의원? 금융경제 지킬 전문가 의원! 김병욱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오프닝부터 생생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갑을병정’ 이런 거였습니다. 한진가, 갑질로 유명한데요.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 모실 분은 ‘을’입니다.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갑으로 모셔서 을이기도 하지만 실제 지역구도 을이네요.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 김우성> 특히 경제 관련해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경제통 국회의원이시고요. 연말에 사실 국회 상황이 바쁘신데 특별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상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 김병욱> 네, 제가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을 위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플상, 아름다운 말을 한 상, 소비자보호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또 어제는 NGO상도 왔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당에서 주는 우수 의원상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연속, 한해도 빠지지 않고 받아서 가장 갚진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학교에만 모범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도 모범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 국민 대다수가 받아 봤는데요. 참 쉽지 않는 상입니다. 뭘까요? 개근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법안은 하나도 통과 못하고 싸우고, 맨날 밖으로 나가느냐고 하는데요. 개근상을, 30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딱 열일곱 분만 받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상임위까지 다 개근한 의원은 김병욱 의원밖에 없으시더라고요. 한 네 분 정도 계시기는 한데 다 같은 당이라서 대표로 김병욱 의원님. 수상 소감 한 말씀해주시죠.

◆ 김병욱> 네, 이런 수상 소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것을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텅 비어 있는 본회의 장면, 상임위도 한쪽 당만 출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출장, 또는 지역구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 선택사항처럼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유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일을 하려면 당연히 회의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 국회 회의가 365일 매일 있는 게 아니고요. 회기 중에서도 일정 기간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출석률이 안 좋은 의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 제가 만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제가 발의하겠다고 해서 제가 발의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국회의원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성실성이고, 그 성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만 국회의원과 국민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의회의 위상이 드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칭찬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국민 마음에 쏙 드는 의원이시고요. 좋은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워낙 큰 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20대 국회, 국민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개의 사연이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해충돌 과정들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국회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계신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김병욱> 정말 죄송하죠. 저는 당을 떠나서, 그리고 의원의 개인 성향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정말 국회가 정말로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고,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고령화가 지속될 것이고, 또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 환경이라든지, 규제의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신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게 하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요. 거꾸로 되어서 정말로, 초선 의원이지만 답답하고, 특정 당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금 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저는 뉴스 채널에 있다 보니까 시사, 또 정치인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사과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 김병욱> 정말 죄송합니다.

◇ 김우성> 국민들께 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무위 소속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병욱 의원님, 잘 알려진 대로 ‘증권맨’ 출신입니다. 보통은 법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정치 밑바닥을 거쳐서 성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증권맨 출신이에요.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재로서 영입되신 것 같은데요.

◆ 김병욱> 저는 영입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는 원래 쌍용그룹에서 일을 했습니다. 쌍용그룹에서 1년간 일을 하다가 여의도 증권가로 직장을 옮겼는데요. 지금은 직장 이름이 금융투자협회고, 제가 다닐 때는 한국증권협회였습니다. 거기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코스닥 시장 설립할 때 주무과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다트라고 전자공시 시스템 만들 때도 제가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지원법, 그런 것을 만들 때도 실무과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해서 애정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왜 잘 성장을 못할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제가 들어와 보니까 역대, 제가 20대 국회의원이잖아요. 역대로 증권계 출신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융 시장과 자본시장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본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출신 국회의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금융, 증권 쪽의 전문가께서 용기를 내서 내년 총선에 도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입성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네, 맞습니다. 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이 입법과정이라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나온 게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도 여러 번 하셨지만, DLF, DLS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최고 이익률이 3%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는 한 5% 떼가기도 하고요. 전 재산을 다 날리신 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러니 믿겠어, 하는 금융에 대한 불신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팔 벗고 나셔섰더라고요.

◆ 김병욱> 그렇죠. 제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이런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성장시켜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의 70%가 부동산에 있습니다.

◇ 김우성> 돈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게 지금 현상이죠.

◆ 김병욱> 그리고 금융으로 오더라도 그 금융이 부동산을 통해서 지불되는 금융상품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 간의 포트폴리오가, 꼭 선진국을 100%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금융가와 증권 시장에서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야만 부동산에 쏠려 있는 돈도 금융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 금융 쪽으로 들어온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이라는 것을 돈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증권시장은 증권시장의 설립 목적이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시장이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그 기업들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거래소라는 유통시장이 있는 거죠.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친화적인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 이번에 은행권의 DLF는 참 아쉽죠. 왜냐하면 은행도 중요한 금융기관이고, 금융 소비자들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키코 분쟁, 그리고 동양그룹의 어음 문제, 이번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금융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정적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단기간의 이익에 얽매여서 기본적인 투자자와의 신뢰관계를 깨서는 절대 안 된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신뢰관계를 지속시켜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 그 돈 자체가 경제적으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또 이상적인 금융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 정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생기죠. 소비자 보호가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경제 프로그램에서 할 때 소비자 보호 부분이 문제가 됐거든요. 또 여러 가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문제도 미국의 한시적 책임. 우리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사례에서는 일정 정도 그 책임을 제한해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진적인 금융 체계가 들어오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려면 많은 부분들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공유하든지, 초연결성을 금융에 적용해서 더 안전하고,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데이터 3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 김병욱> 데이터 3법 중에 ‘개망신’ 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망통신 관련된 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그중에서 신용정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 정무위 소관의 법인데요. 기존 우리가 모든 정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요. 비식별조치를 취한 정보, 그것을 가명정보라고 합니다.

◇ 김우성> 네, 누군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정보들이 어디로 오고 가는지는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 김병욱> 그렇죠. 가명정보에 한해서는 일정한 목적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이 바로 데이터에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안전이 꼭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가 아직 이 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신생기업들이 과연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 쓸 수 없는 데이터인지를 판단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구해야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정무위에서는 신용정보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브레이크는 잘 된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이 금융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요. 너무 분위기가 재밌고, 경제 프로그램에 딱 맞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기업들의 접대비 관련해서 기업 활동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법들, 수많은 법들, 굉장히 많은 법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김병욱 의원의 활동을 열심히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끝으로 국회 혁신특위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무위 활동이나 개인 활동 외에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지도 김병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내년을 보내실 지에 대해서 전망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욱>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제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회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항상 이슈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국회 들어오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양당 간의 원내대표 협상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 상임위도 양 간사 간의 협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내고 해도 정국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 뭐냐면 안건이 올라와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바로 상정을 해서 강제로 상정하는 거죠. 강제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출석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자. 그리고 각 당에서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보이콧한다든지 하면 그 당에도 정당 보조금에 패널티를 주자, 이런 거고요.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도 외부 인사를 넣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정말로 자질이 안 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놓겠다, 이런 게 국회혁신안의 내용입니다.

◇ 김우성>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100% 출석률 달성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말씀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욱>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