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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우리 내년에 더 잘살 수 있을까?
Posted : 2019-12-19 16:23
[생생경제]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우리 내년에 더 잘살 수 있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우리 내년에 더 잘살 수 있을까?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부가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반을 어떤 기조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한 건데요. 낙관한 부분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모시는 생생경제 경제 선생님입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작년에 2019 경제정책방향, 이거 할 때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과 신세돈 교수님이 시원하게 붙으셔서 신년 초부터 검색어에 엄청 많이 오르셨잖아요. 그런데 1년이 이렇게흘렀어요,

◆ 신세돈> 그렇죠. 작년에 올해 성장률을 정부는 2.6~2.7 사이라고 봤는데, 지금 2%가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상조 우리 정책실장하고 붙은 내용이 스마트 공장 몇 개냐, 그거였어요.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봐라, 우리가 2019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비판한 게 보기나 보셨소? 했는데요. 올해 보니까 스마트 공장이 작년과 똑같이 3만 개더라고요.

◇ 김혜민> 한 개도 안 늘었어요?

◆ 신세돈> 안 늘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책 내놓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 확인해라,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하시는데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요. 2020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어떤 방향을 잡았는지 신세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정부가 2.4% 전망했어요. 작년에 2.6%였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세돈> 일단 항상 정부 기재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은 나와 있는 성장률의 상단, 최상단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는 항상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2.3%으로 전망했어요. 2.4가 사실은 정부로서는 많이 양보해서 2.4로 적은 것이고, 내년 경제가 2.4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따져 봐야 하죠.

◇ 김혜민> 그런데 정부가 내놓는 성장률은 그래도 그냥 기대감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 가능성도 담보하고, 될 만한 숫자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세돈>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하고, 재정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만, 사실은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다 2% 나오기 힘들지 않겠는가,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2.4로 일단 내년에 만들어가겠다, 하고 의지를 표명했죠.

◇ 김혜민> 또 경제는 심리기도 하니까 정부에서 너무 낮게 잡으면 위축될 수 있으니 2.4 정도로 잡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내년에 확인할 거예요.

◆ 신세돈> 그럼요.

◇ 김혜민> 교수님, 2.4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어려울 거예요. 2.3도 어려울 거예요. 2.0~2.1인데, 그것도 내년에 수출이 잘 가주고, 특별한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지 않아야 그것도 2.0~2.1이지, 만약에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사이가 틀어져서 상당히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관계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관계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요.

◇ 김혜민> 트럼프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던데요.

◆ 신세돈> 그리고 유럽 경제가 조금 가라앉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소비는 좋은데, 투자나 생산이 안 좋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열심히 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올해보다 나아지겠다는 의지와 방향은 맞는 건데요. 지금 IMF와 같은 해외 경제기관들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1~2.2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내년이 더 힘들 거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정부가 알고 있어요. 정부가 계속 틀렸고, 틀려도 한쪽 방향으로 틀렸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정부가 우리보다 정보도 많고 그런데요. 그거 왜 틀리냐 하면 사실대로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기재부가 경제가 2.0이라고 전망을 해버리면 우리 민간 부문에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폐암 4기에 걸린 아버지가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괜찮다, 나 끄떡없다고 말하는 심리랑 비슷하다. 저는 그래서 2.4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도 그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틀리게 하느냐고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정부든, 우리 민간 부문이든 협력해서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요. 2.4 가지고 저는 틀렸니, 맞니,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봐야겠죠.

◇ 김혜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놓은 내용을 살펴보죠. 고용을 살펴볼게요. 정부가 내년에 취업자 증감 예상을 25만 명으로 봤습니다. 15~64세 고용률 증가 폭은 67.1%로 전망했고요. 이 고용 전망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세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한때는 40만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25만을 추가하려고 하면 60대 쪽에서 한 6~70만 정도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이미 40만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으니, 거기에 비해서 또 20만 더 증가하려면 60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25만 명은 조금 어렵다. 60세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취업, 특히 고령자 취업 숫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봤을 때 25만 명은 의욕적으로 전망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보도에서는 고용 전망은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그럼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신세돈> 왜냐하면 지금 올해 얼추 30~40만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25만이 더 증가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제조업은 거의 10개월 이상 일자리가 줄고 있죠. 그리고 그 자랑하던 공공행정 부분에서도 10개월 가까이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도매, 소매, 숙박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업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고용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25만이 더 증가하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그 수치가 60세 이상 취업률만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세돈>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난 몇 달의 통계를 보면 고용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33만이 증가했다고 지난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이 35만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달 동안, 특히 올해 들어와서 고용 증가는 거의 다 60세 이상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올해보다 25만 명이 더 증가하려고 하면 60대 쪽에서 올해보다도 더 많은 고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 김혜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25만이라는 숫자를 1년 사이에 늘리려면 가장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단기간 일자리.

◆ 신세돈> 아까 25만을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한 40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40만 나왔는데, 그것보다 낮추어서 25만으로 했으니까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올해 40만 나온 게 전부 제조업에서 공장이 늘고 이래서 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로 늘린 건데, 그것을 25만을 더 추가하려면 어렵다는 거죠.

◇ 김혜민>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40대의 낮은 취업률, 그게 뼈아프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사회의 허리잖아요. 가장이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40대들의 취업률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지 대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데요.

◆ 신세돈> 40대 쪽이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뭐하고 맥을 같이 하느냐면 제조업의 몰락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이 제조업의 몰락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3년, 2014년,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일본 엔화를 절화해서 수출 경쟁력을 살려가는 시점하고 우리 제조업이 가라앉는 시점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40대의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간 학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작년, 재작년 그 좋은 시절에 정부의 정책은 그쪽에 가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 줄이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쪽에만 방점을 두다 보니까 제조업 쪽에서 취업 여건이 더 어려워진 거죠.

◇ 김혜민> 제가 얼마 전에 창원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정말 공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죽은 도시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스산하고요. 저는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로서 슬프고요. 그런데 40대의 고용률이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 신세돈> 그렇죠. 저는 창원만 간 게 아니라 구미, 울산, 거제, 부산, 다 갔다 왔거든요. 다 마찬가지 스토리에요.

◇ 김혜민> 고용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 신세돈> 사실은 고용률,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이 고용률이라는 통계는 그것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첫째, 고용률이 대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난 한 15년을 놓고 보면 고용률이 꾸준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0.1, 0.2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지금과 같이 제조업이나 40대 일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률과 같이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왜 제조업에서, 왜 이렇게 공공행정에서, 왜 이렇게 도소매에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없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 김혜민> 우리 신세돈 교수님이 평소에 제조업 너무 안타까워 하셨고, 저도 40대의 낮은 고용률을 보면서 남의 이이기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소비자물가 이야기도 중요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소비자물가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1.0% 상승으로 전망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1.0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너무 좋다. 1.0이 너무 좋고. 저는 30년, 40년 전에 대학 다닐 때 소비자물가가 보통 10%, 20% 증가하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출 잘해서 흑자 만드는 거, 그거 했죠? 그다음에 물가 안정. 드디어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바람직한데,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소비자물가가 1%, 1% 안 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채소류나 어떤 것들은 계절만 지나면 굉장히 값이 올라요. 감자 한 덩어리에 1000원이 넘고요. 무 하나가 2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물가가 1%밖에 증가 안 한다고 하는데, 진짜 통계가 맞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장 물가는 비싼 게 있고요. 물가에 있어서 디플레가 되려고 하면, 즉 우리가 걱정하는 디플레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집값이 떨어져야 해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디플레 아니에요.

◇ 김혜민>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 신세돈> 강남은 떨어질 거예요. 길게 봐서 15년 안에 무서운 속도로 강남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 15년이냐면 지금 강남에 10억, 20억,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달랑 집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60대 후반이에요. 이분들이 15년 후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집을 누가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이 20억이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사요? 살 사람이 없어요.

◇ 김혜민> 우리 세대가 사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고요.

◆ 신세돈> 못 사잖아요. 매물은 나오는데,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남 떨어집니다.

◇ 김혜민> 15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40대 고용률만큼이나 3,40대들이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받침을 해야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하는데요.

◆ 신세돈> 그런 면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경기 살린다는 이유로 금리 낮췄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띄웠잖아요? 그 기조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 낮추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금리를 너무 낮춰서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70%에 가까운 돈을 빌릴 수 있게 한 것이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정부가 있다고 하면 금리를 현실화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재부마저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내년 금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신세돈> 더 이상 안 내려가죠.

◇ 김혜민> 그러면 올리는 건요?

◆ 신세돈>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을 거라고 보고. 금리가 낮아져서 돈을 더 빌려서 부동산 투기가 더 심해지는 것, 이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걸요. 이제 집값은 강남이든, 강북이든 꼭대기라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 김혜민> 네, 아까 교수님이 경제학자로서 두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수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 580억 불로 7년 만에 최저, 내년에는 595억 불로 소폭 확대, 이렇게 전망했어요. 가능한 증가 폭이라고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왜 줄어들 것 같으냐면 수출이 확 꺾었거든요? 수출이 옛날만큼 잘 나가지 못해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래도 수입이 많이 줄어줬어요.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원유도 사와야 하는데, 조금 두고 보자. 그다음에 콩도 사와야 하는데 두고 보자. 미뤘단 말이에요. 재고가 사라진 거죠. 언제 재고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래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서 자동차 만드는 데 여기서 부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부품 들어가는 것들이 다 수출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 결국은 가능한 증가 폭은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뵐 텐데,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 신세돈> 저는 제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를 너무 많이 공부해서 역사학자하고 붙어서 역사가 안 꿀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라서 내년 1년 동안은 하루에 두 시간 동안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자나 깨나 화장실에서도 영어를 공부해서 내년 연말쯤 되면 정말 영어는 후회 없이 공부했고, 후회 없이 영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요.

◇ 김혜민> 교수님이 대학교수 은퇴하시고 명예교수시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건데, 그러면 제가 비전을 드릴게요. 그 영어공부하셔서 역사를 외국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신세돈>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중국 역사에요.

◇ 김혜민> 꿈도 많으셔라. 알겠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서 분석해주셨습니다. 올해도 한 판 붙으실 계획 있으세요?

◆ 신세돈> 제가 하도 반응도가 높으니까 안 불러주는 거 같더라고요.

◇ 김혜민> 여기 생생경제에서 하면 되죠.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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