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14,873명| 완치 13,863명| 사망 305명| 검사 누적 1,665,084명
올해 조세포탈범 54명 공개...세금포탈액 1,026억 원
Posted : 2019-11-28 22:14
조세포탈범 54명 명단,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9명으로 가장 많아
54명 포탈세액은 1,026억 원…최대 벌금 96억 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 공개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범죄를 저지른 조세 포탈범 54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세금포탈 규모는 천억 원이 넘었는데,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65개 단체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나 이중 장부, 차명계좌 등 적극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한 조세 포탈범 54명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 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포탈세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 모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세금 129억 원을 내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65억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수출업자가 8명이었습니다.

최고 형량은 징역 6년에 최대 벌금 96억 원이었고, 54명의 전체 포탈세액은 1,026억 원이었습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종교단체가 6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사찰이 54개 였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 이름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범 등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번째로 지금까지 조세 포탈범 178명을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