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양자협의, 평행선 달리며 성과없이 종료
분쟁해결 절차 따라 WTO에 패널 설치 요청할 전망
"협의 위한 협의 않겠다"…3차 만남 ’불투명’
분쟁해결 절차 따라 WTO에 패널 설치 요청할 전망
"협의 위한 협의 않겠다"…3차 만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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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가 제소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만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제한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1차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 한일 대표단.
여섯 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제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WTO에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내용을 검토해본 뒤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협의를 위한 협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례적이었던 2차 협의에 이어 3차 협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전제하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 절차는 1-2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무역 분쟁 증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패널 보고서가 나온 뒤 당사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소까지 할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가 제소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두 번째 만남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 제한에서 시작된 무역 분쟁이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1차 협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 한일 대표단.
여섯 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저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이제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WTO에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협의 내용을 검토해본 뒤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시기는 저희가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협의를 위한 협의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이례적이었던 2차 협의에 이어 3차 협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3차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전제하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 절차는 1-2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무역 분쟁 증가로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패널 보고서가 나온 뒤 당사국인 우리나라나 일본이 상소까지 할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쟁이 긴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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