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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정부·한전 엇박자
Posted : 2019-10-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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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는 한국전력 사장의 언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은 반나절 만에 적절치 않다고 밝히면서, 정책 엇박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은 9천28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6년 만의 적자전환 이후 불과 반년 동안 1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 셈입니다.

그러자 최악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한전이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0가지에 이르는 전기 할인 특례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과 주택용 절전, 학교용 냉난방 전력 등 각종 특례할인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는 취지입니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의 생산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요금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로 적자 폭을 줄여 실적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내놓은 답변은 한전의 입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의 취지와 효과를 검토하기 전에 폐지부터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부 장관 : 각 요금 할인 특례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다음의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한전의 정책 엇박자 속에 다음 달 한전이 내놓을 전기요금 개편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원가보다 싸게 유지되는 산업용, 농업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tmkm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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