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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막는 자금출처 세무조사 지난해 2천300건...60%↑
Posted : 2019-10-10 17:18
국세청이 지난해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 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천985건에서 2015년 천839건, 2016년 천601건, 2017년 천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지난해 2천 건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를 통한 증여세 추징세액은 오히려 줄어 지난해에는 2천585억 원으로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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