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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 서울 신청자는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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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 서울 신청자는 힘들 듯

2019년 09월 30일 16시 4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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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 서울 신청자는 힘들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몰려 서울 신청자는 힘들 듯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변동,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경쟁률이 엄청 셀 것 같은데요. 우리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안심전환대출. 그런데 이것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안심이 안 돼요. 어제로 신청이 마감됐는데, 얼마나 지금 신청했다고 나오나요?

◆ 조남희> 9월 16일부터 어제, 29일까지 14일간 받았는데요. 발표된 것은 26일까지, 그러니까 열하루 동안에 신청금액이 5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5조 원이 가입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제 날짜로 보면, 대개 65조에서 70조 정도는 신청하지 않았을까. 최종 이거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20조 원까지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청을 했지만,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전체 20조 원 정도가 한도였는데, 신청 접수 6일 만에 한도를 넘어섰고, 결과적으로 한도의 거의 3배 정도가 넘게 몰린 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다는 건 그만큼 주택 때문에 대출 받았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의 배경, 어떤 것을 꼽으시겠어요?

◆ 조남희> 무엇보다도 금리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금리 부담을 느끼는 대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1% 금리대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해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율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현재의 부담을 최소한 10~15% 정도는 부담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민이 이러한 메리트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김혜민> 얼마나 크겠습니까. 10~15%면.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최소고요.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서민 분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보통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때 정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할 거 아닙니까? 또 수요조사도 할 거고요. 물론 모든 수요를 다 충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게 아닌가. 이 정도로 많이 몰릴 줄 몰랐을까요?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금리로 전환한 것이면서 분할 상환을 필수적으로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분할 상환의 부담 때문에 아마도 서민들이 이 대출로 전환하기는 장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9억 원이라고 하는 주택 가격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봐서는 9억 원의 반 이하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서 정부가 너무 현재의 서민들의 이자 부담에 대한 갈망, 갈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2/3가 혜택을 못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어쨌건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고, 또 정부가 일을 하려고 내놓은 정책에 비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냐는 비판이기는 한데요.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 한 번 지원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준비해서 냈는데,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랬는데 지금 20조 원인데, 60조 원이 신청했다고 하면요. 1/3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9억 원 이야기도 하셨지만 원래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에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는데, 주택 가격이 낮은 가격 순으로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9억 원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 조남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주택 가격 평균이 6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6대 광역시의 경우는 2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역은 1억 5000 정도가 되고요. 또 수도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평균 가격이 4억 30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중소도시에서의 주택 부분을 가진 분들이 먼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 김혜민> 1순위가 집값이에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낮을수록 먼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중소도시, 그다음에 6대 광역시에 주택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는 수도권, 서울,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인 경우,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인 경우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먼저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서울 주택 보유자는 거의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 먼저 우선이 될 거고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커트라인이 9억으로 일단 제시했지만, 실제 커트라인은 3~4억에서 결정 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도 4억 2000 이하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했던 서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많은 부분 서민층에 가까운 그런 혜택에 예상보다는 더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서울, 지방에 이 안에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집값이 평균적으로 서울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먼저 혜택이 갈 것이라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 결정나요?

◆ 조남희> 그러니까 이 최종 결정은 늦어지는데, 1차 결정은 내일 10월 1일에 발표를 한 거고요.

◇ 김혜민> 1차 결정이라는 게 뭐에요?

◆ 조남희> 예를 들어서 20조 원 내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 순서 감안해서 23조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 사람들이 10월과 11월에 대출 절차를 밟으면서 또한 거기서 자격이 다시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으로 판정이 다 되는 것, 완료되는 것은 아마 12월 초에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0713님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 조남희> 이게 공부상이라고 해서 등기상에 주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주거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 김혜민>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어제 마감된 안심전환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서민안심전환대출 이야기할 때 고정금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정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왜 기회를 안 주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정금리가 원래 비싸잖아요.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는 건 변동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약화된 사람이거나 불안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왜 기회를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향후에 안정적으로 자기가 자산 계획이나 납입, 분할 상환을 하겠다는 분들이 고정금리를 그때 당시의 변동금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번에 모든 지원자들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금리가 1%대 금리이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금리자에게는 사실 이런 혜택을 봉쇄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의, 불만을 제기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 것이라면, 금리에 대한 혜택을 서민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고정금리자들도 혜택을 주는 방향에서 검토될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만 내는 사람들을 분할상환 쪽으로 해서 가계 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 상품을 제시하다 보니까 먼저 현재의 고정금리자들은 일단 제외시킨 것인데요. 고정금리자의 불만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우리 대표님, 지금 관련 소송도 하시지만, DLF, DLS, 이런 거 다 금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인데요. 정말 서민과 금리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자들의 원망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고정금리까지 안심전환대출 만약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지원자가 엄청 늘어났겠죠?

◆ 조남희>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이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가계 대출자의 경우에는 크다. 이런 점에서는 이런 대출 갈아타기를 어떻게 허용해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4680님이 “2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사는데, 왜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거죠?” 하셨는데, 아마 지원을 했다가 자격 조건이 없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은 등기부 등본상에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 조남희>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주거용으로 안 되어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거 형태로는 쓰고 있을지는 몰라도 공부상이라고 해서 등기부상에는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혜민> 3455님은 “PD님, 1억에 이자가 얼마인지 가르쳐주세요,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연 1~2%대로 또 은행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 조남희> 1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라고 하면 1억에 대해서 월 15만 원인 거죠. 15만 원 정도.

◇ 김혜민> 보통 3.3% 이러면 그 차이가 얼마에요.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분들은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아닌 또 다른 대출, 갈아탈 수 있는 조금 더 싼 금리,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던데요. 혹시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세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현재 갈아타기 상품은 현재 안심전환대출인 경우에는 한도가 5억까지였어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가 주택가격은 6억 이하이고, 한도는 3억 이하로 제공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출의 경우에는 LTV를 조금 더 크게 적용해주는 것이거든요. 70%라든지, 아니면 80%. 그다음에 소득수준이 이번의 경우에는 8500, 1억이지만,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7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소득기준이 낮고, 주택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금자리론, 또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대출이 있고. 또 이런 대출은 LTV를 지금보다 더 많이 포함해주니까, 적용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저도 은행에서 돈 빌려 보려고 서류 많이 준비해봤지만, 준비할 서류도 많고, 그만큼 기준이 까다로워서 사실 저희가 어떻다, 어떤 상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냐? 그렇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출 이자를 갚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기가 적절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받으셔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건에서 은행에서 현재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또한 그분들은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이 적정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은 받으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고,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다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다음을 기다려서 지금의 혜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안심전환대출에 워낙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또 그렇게 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 조남희> 보이스피싱 중에는 대출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대출을 끈으로 해서 사기를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접근해서 되는 것이지, 남이 해준다, 남이 알선해준다, 이런 것은 전혀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기 당하는 최고 좋은 길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대출은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접촉하고, 문의하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야 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당연하죠. 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신분 확인하죠, 담보 확인하죠, 보증인도 있어야 하죠, 그런 상황에 누가 제가 그런 거 없에 대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죠. 그렇죠?

◆ 조남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은행에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을 안내해줄 수 있는 곳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금융소비자원에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겁니다. 오늘 안심전환대출 관련된 이야기,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남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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