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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 가격 오르나...전자담배 세율 적정성 검토
Posted : 2019-09-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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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금이 올라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다만, 과세 형평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뿐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담배는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엔 USB 저장장치처럼 생긴 작은 기기에 니코틴이 든 용기를 끼워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담배는 기존 담배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붙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낱개로 살 수 있는 최종 판매형태에 붙는 세금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수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외부용역을 통해 다른 종류 담배 사이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순필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흡연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액상 니코틴 1㎖는 일반담배 12.5개비가량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 개비에 붙는 세금을 계산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보니 정부도 이번 논의가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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