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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 규제 조치' 오늘 WTO 제소
Posted : 2019-09-11 09:56
정부 '日 수출 규제 조치' 오늘 WTO 제소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서한에 일본이 한국만을 특정해 수출을 규제한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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