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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만 2천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조합은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주최 측 추산,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만 2천여 명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 모여 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조합은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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